산자부, WTO에 미국 강관수입규제 제소키로

미국이 한국산 강관(Line Pipe)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데 대해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통한 정면돌파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월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로 부터 수입되는 강관에 대해 향후 3년간 11-19%의 추가관세를 순차적으로 부과키로 한 것에 대해 최근 국내 해당업계의 의견수렴 작업을 벌인 결과 WTO 제소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미국의 강관 수입규제가 공정성을 결여하고 국제규범에 위배된다고 보고 WTO에 제소하는 것으로 자체 입장을 정리, 외교통상부에 통보하기로했다.

산자부가 해당업계의 의견을 집약, WTO 제소를 요청하게 되면 별다른 상황변동이 없는 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부당한 수입규제를 문제삼아 WTO에 제소한 사례는 미국을 상대로 한D램과 컬러TV, 스테인리스 강판 등 3건이 있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기자 shpar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