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성기자]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1990년 후반부터 크게 늘기 시작했다.
지속된 저금리 기조에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졌다. 이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은행들이 주거용 부동산을 담보로 한 가계대출 공급을 확대해 나갔다.
2000년대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투기수요가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대출수요가 증가했다.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하우스 푸어`(House Poor) 라는 사회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가계 부채 부실화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계 부채 부실화로 연결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권역별 주택금융부채 실태`라는 논문에서 버블세븐지역, 수도권, 지방 등 세 권역으로 구분해 거주가구의 주택 자산, 주택금융의 특성을 조사했다.
버블세븐지역과 수도권이 지방보다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주택을 소유하면서 임차로 거주하는 등 투자목적의 형태가 많았다.
이 때문에 금리상승, 부동산 가격 하락, 실업 등 대외적인 변화에 지방보다 버블세븐과 수도권이 가계 부채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논문은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완화 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성이 커 가계부채의 안전망을 마련한 유연한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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