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가 다음 달 1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한국 정부에 비관세 장벽의 추가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EUCCK는 24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2011 시장 장벽 백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백서는 주류, 자동차, 은행, 자본시장, 건설, 화장품, 화학 및 농작물, 환경 및 에너지, 패션 및 럭셔리, 식품 및 음료, 상용차, 제약, 의료기기, 인적자원, 보험, 지적재산권, 물류 및 운송, 해양 및 조선, 부동산, 조세 등 20개 분야별로 시장 장벽을 지적했다.
EUCCK 회장인 장마리 위르티제 르노삼성차 사장은 “한·EU FTA 체결로 EU 기업의 한국 시장 진입을 막는 무역장벽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해결돼야 할 시장 진입장벽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위르티제 회장은 “유럽 제약 회사들은 여전히 매년 해결되지 않는 같은 이슈(보험 급여 등)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FTA 체결에도 다국적 화장품 회사들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규제(화장품 1차 포장 한글 표시 의무화 등)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EU 자동차 업계 역시 규제(승객 좌석의 규격 제한 등)에 직면해 있다”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제가 있지만 지적재산권 침해가 만연한다”고 덧붙였다.
강병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