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신산업 집중육성, 인터넷 적정주가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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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고용증가를 주도하는 정보통신분야의 신산업이 집중 육성된다.

또 초고속정보통신망이 앞당겨 구축되고 정보화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며 인터넷 산업의 건전한 자금조달을 위해 인터넷기업의 적정주가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보통신에 기반을 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인터넷과디지털방송 등 6대 중점분야의 핵심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웹디자인과 정보검색 등 새로운 직종의 전문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CDMA 장비와 액정모니터, 위성방송수신기 등을 수출 주력상품화해 올해 정보통신분야에서 수출 450억달러, 무역흑자 140억달러를 각각 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정통부는 또 초고속정보통신망을 당초 2010년에서 2005년으로 앞당겨 구축하고각부처의 정보화 166개 사업에 모두 6천712억원을 투자하며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범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정보화의 사각지대인 장애인과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주부를 위해 주부 100만 인터넷교육 등을 비롯해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계층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1세기 통신업계의 판도를 변화시킬 차세대 동영상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과 관련, 6월까지 사업자수와 선정방식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올 연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또 전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화를 건 상대방을 알 수 있는 발신번호 표시서비스를 실시하고 지역이나 서비스 업체에 관계없이 고유번호를 유지할 수 있는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2005년까지 775억원을 들여 국산통신위성을 개발하고 올 하반기중에 수도권지역에서 디지털TV 시험방식을 실시해 위성방송의 조기시행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또한 최근 열풍이 일고 있는 인터넷 주식투자와 관련, 인터넷 기업의 적정주가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인터넷산업이 건전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선진국에 유학중인 소프트웨어 인력에 대해병역혜택을 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밖에 우정사업의 책임경영을 구현하기 위해 올 7월에 우정사업본부를 발족시키고 우편매출액은 전년대비 500억원 늘어난 1조1천200억원으로 늘리고 29조원의 우체국 금융자금을 조성해 공공정책자금으로 15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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