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통합 연기 주장에 대해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장관은 "연기는 있을 수 없다" 고 못박고 있다. 당초 올 1월부터 시행키로 한 의보통합을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대단히 어렵다. 통합의 두 축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차 목표를 총선 연계투쟁으로 정하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연기론자들도 통합이라는 대원칙에는 동의한다. 다만 문제점은 최대한 손보고 가자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가장 첨예한 부분이 자영자 소득파악이다. 이를 위해 유야무야된 총리실 산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車장관의 말대로 자영자 소득파악은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장기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에 대한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고선 직장인들만 손해라는 불만을 잠재우기 어렵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崔秉浩)연구위원은 "자영자 소득파악이 낮은 이유는 조세행정의 파행이 원인인 만큼 제도 외적 요인으로 의보통합의 의미를 퇴색해서는 안된다" 고 말했다.
직장의보의 부과기준을 변경하면서 성과급까지 포함했는데도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직책급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성 시비의 한 요인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지침을 하루빨리 조정해서라도 시비를 잠재우는 게 중요하다.
직장조합간 재정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나서야 한다. 현재 적립금이 바닥난 조합이 보험료를 올리지 않거나 연명할 만큼만 올리는 행위를 감독해야 한다.
그동안 많이 쓴 만큼 최소한 3개월치의 적립금이라도 확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직장.지역 가릴 것 없이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지 않으면 통합이 문제가 아니라 의보제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지역의보 노조는 "국고보조금을 당초 약속했던 50%까지 조속히 올려야 한다" 고 강조하고 있다.
보사연의 崔연구위원은 ▶진료비 총액계약제.진료내역 이중 확인제도 도입▶보험취급 의료기관 수의 통제▶소액진료비 정액공제제 도입을 통해 보험진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보험료 인상▶주류.담배.휘발유 등에 목적세 신설 등의 방법으로 재정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제의했다.
신성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