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의 ‘반값 등록금’에 초조했나 … 손학규 “더 깎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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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6일 저녁 서울 종로구 KT올레스퀘어 앞에서 열린 반값 등록금 이행 촉구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7일 “내년(2012년) 신학기부터는 (반값 등록금을)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례적으로 김진표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서다. 당 대표는 통상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손 대표는 “재정 지원으로 등록금 인하가 가능한 국공립 대학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립 대학교의 경우엔 “재단 적립금을 활용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대학 구조조정 등을 통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1월 민주당이 발표한 반값 등록금 정책은 주로 소득 5분의 2 이하(가구당 소득 하위 40%) 가구 학생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지금 고통을 겪는 대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이 (올해) 하반기부터 부분적으로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서 국민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밤 그는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열린 ‘반값 등록금 대학생 촛불집회’에 참석해 “(기존의) 민주당안도 부족한 것 같다. 7월에 보편적 복지안의 하나로 반값 등록금에 대한 진전된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정책 변경을 예고했었다.

　올 1월 공개된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방안은 소득의 5분위 이하(소득 하위 50% 이하) 대학생을 상대로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 주거나 감경해 주는 방안이 골자였다. 시기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7일 손 대표는 반값 등록금 도입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기고, 등록금 인하의 혜택을 중산층 대학생으로도 확대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당이 이미 발표한 방안대로 하더라도 3조2000억원이 필요하고 그 재원도 어떻게 조달해야 할지 막연한 상황에서 지원 대상을 더 넓히면 실현 가능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며 “손 대표가 대학생 촛불집회를 다녀온 뒤 정책을 전환한 것도 ‘포퓰리즘’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선 “좀 더 시간을 두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만들어 반값 등록금 확대안을 밝혔어야 했는데 반값 등록금 이슈를 한나라당에서 치고나가고, 당내에선 ‘무상등록금’과 같은 강경파의 목소리가 나오니 손 대표가 좀 서두른 것 같은 느낌”이라는 말이 나왔다.

강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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