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 통신협상 결렬 보복 검토

중앙일보

입력

미국은 일본 통신시장 접속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양국간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무역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21일자에서 워싱턴의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 미 무역대표부는무역법의 통신관련 규정에 따라 오는 3월 일본에 보복조치를 취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양국은 지난 18,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통신협상에서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미국은 일본전신전화(NTT)가 국내외 전화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장거리전화 일본접속료를 41% 인하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NTT는 일본 정부의 권장선인 16% 이상 접속료를 인하할 경우 소비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 왔다.

이와 관련, 미국은 NTT의 접속료 산정 방식이 투명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줄 것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밝혔다.

리처드 피셔 미 무역부대표는 지난 19일 양국간 협상이 결렬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경우 일반 전화의 접속료가 미국에 비해 4.5배나 높다고 지적한데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인용, 인터넷 접속비용도 멕시코에 비해 94%, 미국과 캐나다에 비해 2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도쿄 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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