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미 FTA 비준 조건으로 쇠고기 개방 요청 않기로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의회에서 비준 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된 이후 한국 측에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을 위한 협의를 요청키로 했다.

　론 커크(Ron Kirk)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회 맥스 보커스(민주당·몬태나주)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 쇠고기 시장의 수입 위생 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USTR의 이러한 입장은 한국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을 위한 양국 간 협의에 착수하는 문제를 한·미FTA 비준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보커스 위원장은 그동안 이와는 정반대 입장이었다. 한·미FTA 비준에 앞서 한국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을 위한 보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미FTA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보커스 위원장은 미 행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선(先) 한·미 FTA 비준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USTR는 또 한·미FTA와 미·콜롬비아 FTA, 미·파나마FTA 등 3개 FTA의 비준을 위해 5일부터 의회 측과 실무협상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워싱턴=김정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