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은 한국 책임감 세계에 보여주는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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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신성숙(22·이화여대 정치외교 4년)=“현재 논의되고 있는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의 입장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역시 남북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은 방향 아닐까요?”

▶신보라(28·명지대 국어국문 3년·미래를 여는 청년 포럼 대표)=“기본적으로 인권유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에 ‘인권 실태를 조사하겠으니 도움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적인 논리 아닌가요?”

 2일 오후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대표 한남수)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회 남북 대학생 교류 심포지엄-미래 청년 리더가 바라본 북한 인권과 민주화’에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탈북자 출신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탈북청년연합 홍보부장 백화성(27·한국외대 언론정보 2년), 황득현(30·한국외대 경영 2년)씨는 탈북 전 북한에서 직접 경험했던 인권탄압 사례를 제시하며 “북한인권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북한인권법은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책임감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통일 이후 북한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법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나영(23·중앙대 정치외교 3년)씨는 “‘북한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아직은 많은 대학생에게 생경하 다. 북한 관련 세미나·강연 등을 늘리고, 탈북자 출신 대학생의 멘토가 되는 길을 안내하는 등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만난 탈북청년연합 사무국장 박은아(22·연세대 정치외교 3년)씨는 4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못한 사실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다.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던 해당 법안의 상정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박씨는 “최근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른 어느 때보다 컸음에도 이번에도 국회 통과가 무산돼 허탈하다”며 “특히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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