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클립] 2011 시사 총정리 ④ (3월 20일~4월 16일)

세상에서 기자들이 일하기 가장 좋은 곳이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뉴스가 늘 넘치니까요. 뉴스에 대한 관심은 인간의 본능 중 하나라고 합니다. 원시시대부터 연약한 인간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신속히 알아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뉴스마다 바른 시각을 갖는 것은 우리 사회와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필수 시사 상식을 모아 독자 여러분의 안전 보장 활동을 도와드립니다.

강서규 기자

정치 · 국제

국민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R2P 또는 RtoP) 모든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지만 국가가 이를 방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도록 국제사회가 이에 개입하고 지원할 정당성과 명분을 가진다는 개념. 종족 간 대량 학살이 자행된 르완다 사태(1994년)와 코소보 사태(1998년)를 계기로 2005년 9월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서방 연합군이 지난달 19일부터 리비아 공습을 시작하면서 R2P를 내세웠다. <3월22일자 16면, 3월24일자 35면>

과학벨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줄임말. 기초과학원과 중이온가속기, 비즈니스 단지, 국제적인 생활환경지구 등 4구역으로 구성되며 2015년까지 정부 예산 3조5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다. 향후 민간업체가 참여하면 10조원이 넘는 거대 국책사업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과학벨트특별법이 5일 발효된 데 이어 과학벨트위원회가 발족돼 6월까지 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전·충청권, 광주·호남권, 포항·대구·경북권, 창원·경남권, 과천·경기권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면서 정치권이 정쟁에 휩싸이고 있다. <4월7일자 E6면>

국방개혁 307 계획 국방부가 지난달 8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국방개혁 추진 계획. 73개 과제를 2030년까지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에서 일부 개혁과제만 계승되고 전체 개념은 완전히 바뀌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북 특수전·사이버위협 대비, 스텔스 공군전력 조기 확보, 정신전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중 군의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는 부분에서 군 내부와 예비역 사이에 이견이 표출됐다. 청와대 일각에서 ‘항명’으로 간주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와 갈등이 심화됐다. 개편안은 합참의장에게 제한된 군정기능(인사·군수·교육)과 각 군 총장을 작전지휘할 수 있는 군령기능을 줬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넘어온 뒤에도 공중 작전권은 미 7공군사령관(중장)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 상급자(대장)인 공군참모총장과의 지휘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월31일자 33면>

시버트(Sv·Sievert) 사람에게 쪼여진 방사선 양과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종합해 환산한 단위. 1Sv=1000mSv. 1mSv=1000μSv. 1μSv=1000nSv. 자연 상태에서도 연간 2.4mSv(세계 평균·한국은 3.6mSv) 정도 방사선을 맞고 있다. 이 중 절반이 라돈에 의한 방사능이므로 실내 환기를 자주 하면 라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에 연간 1mSv(일반인 권고치)를 더 맞아도 문제가 안 된다. 인공방사능으로는 흉부 X선 촬영 시 약 0.1mSv, 흉부 CT 촬영 시 약 1.0mSv, 전신은 12~15mSv의 방사선에 노출된다. 방사선 치료기인 토모테라피는 약 2Sv에 노출된다. 현재까지의 역학 연구에 따르면 평생 누적 방사선량 100mSv까지 암 발생 증가 기록이 없다. <3월30일자 4면, 3월28일자 S2면>

베크렐(Bq) 방사성 물질이 1초 동안 방출하는 방사선량을 나타내는 단위. 베크렐선을 발견한 프랑스 물리학자 베크렐(Becquerel)의 이름에서 따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식수의 방사성 물질 권고 기준은 물 1L당 10Bq이다. 공기 중 라돈 허용 기준치는 ㎥당 100Bq이다. 국내에서는 식품의 경우 1㎏당 세슘 370Bq, 요오드는 유가공품 150Bq, 기타 300Bq 이하로 정해져 있다. 한국원자력기술원은 지난 6일 제주도에 내린 빗물 속 요오드131 농도가 L당 2.77Bq, 세슘137과 세슘134가 각각 0.988Bq, 1.0Bq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를 피폭 방사선량(Sv)으로 환산하면 각각 0.0445m㏜, 0.0094m㏜, 0.014m㏜다. <4월8일자 3면>

입자가속기 미국 페르미국립가속기연구소(FNAL)의 입자가속기 ‘테바트론(Tevatron)’의 검출장치. 지난 6일(현지시간) 이 연구소는 제5의 힘으로 추정되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발표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현재 운영 중인 대표적인 입자가속기는 테바트론(1983년 완공, 길이 6.28㎞)과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의 ‘거대강입자가속기(LHC, 2008년 완공, 길이 27㎞)’가 있다. 두 가속기는 초전도 터널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자기장 속에서 양성자 등의 입자를 빠른 속도로 충돌시켜 빅뱅(대폭발)에 의한 우주 탄생의 순간을 재현하는 순수 연구용 시설이다. 최근 입지 선정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중이온가속기 ‘코리아(KoRIA·Korea Rare Isotope Accelerator·한국희귀동위원소가속기)’도 작동원리는 같으나 지름 8m의 원형 가속기에서 가속된 양성자를 우라늄 판 등에 충돌시켜 희귀 동위원소를 얻는 것이 목적이다. <4월8일자 2면>

제5의 힘 자연계에서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힘.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국립 페르미가속기연구소가 6일(현지시간) 원형 입자가속기 테바트론(Tevatron)를 이용한 양성자와 반양성자 충돌 실험에서 “‘표준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관찰됐다”고 발표했다. 자연계에는 네 가지 힘, 즉 중력·전자기력·약력(약한 핵력)·강력(강한 핵력)이 존재하며, 이들은 표준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물리학계는 이 네 가지 힘이 우주에 작용한다고 믿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발표가 통계적 오류 확률이 높아 발견의 신뢰도가 낮다고 보고 있으나 사실이라면 세기의 발견이 된다. <4월8일자 2면>

사 회

P세대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안보의 중요성에 눈을 뜨게 된 세대. 애국심(Patriotism), 유쾌(Pleasant), 평화(Power n Peace), 실용(Pragmatism), 개성(Personality)으로 특징지워진다. 광고기획사 제일기획이 2003년 처음 제시한 개념. 당시엔 참여(participation), 열정(passion), 잠재력(potential power), 패러다임 변환자(paradigm-shifter)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피폭 1주기를 맞아 “P세대 혹은 G20세대라고도 하는 젊은이들이 합리적으로, 진정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3월24일자 1면, 3월25일자 6면>

준법지원인 회사 경영의 준법 여부를 감시해 이사회에 보고하는 사람. 지난달 1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상법에 따라 새로 생긴 제도다. 자격은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의 법학 교수 등 법률전문가로 한정했다. 적용 대상 기업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자본금 1000억 이상 상장사’로 정하면 최소 1000개의 변호사 일자리가 새로 생기게 된다. 좁게는 변호사, 넓게는 법조인 전체의 밥그릇을 챙겨준 편법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개정 상법은 지난 1일 정부에 이송됐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됐으나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선 통과, 후 손질’로 결론났다. <3월30일자 34면>

의약품 리베이트 의사·약사·한의사와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들에게 특정 약을 처방해 주고 제약업체로부터 받는 대가성 금품. 보통 약값의 10~20% 정도다. 경조사비·명절선물·강연료·자문료·소액물품 형태로 건네지기도 한다. 국회는 지난해 4월 의약품 리베이트 금지를 강화해, 준 사람뿐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하는 쌍벌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11월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전담수사반을 구성해 의사·약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4월8일자 18면>

시간강사 비전임으로서 매주 정해진 시간에만 강의를 하고 시간당 일정액의 급료를 받는 강사. 1977년 교육법 개정 때 ‘교원’에서 제외됐다. 교원에는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가 있다. 7만여 명에 이르는 시간강사는 대학교육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는 엄연한 교육자지만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며 ‘보따리 장수’로 불리고 석·박사이면서 ‘사회적 소외계층’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닌다.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시간강사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시간강사 제도를 없애고 현행 ‘교원’의 종류에 ‘강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3월23일자 22면>

경 제

QR코드 빠른 응답이란 뜻인 ‘Quick Response’의 줄임말로 바코드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격자 무늬의 2차원 코드. 스마트폰에서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리더기 앱을 내려받아 실행하면 카메라 화면이 뜬다. QR코드를 화면에 맞추면 자동으로 인식이 되고 각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4월4일자 1면>

연료전지발전소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화학반응시켜 전기를 얻는 발전소. 수소는 LNG나 석유, 메탄올 같은 화석연료로부터 얻는다. 기초 연료가 화력발전과 같은 화석연료지만 전기를 얻고 나오는 부산물이 화력발전에서는 이산화탄소인 데 비해 연료전지발전에서는 물이어서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된다. 기초 연료에서 전기에너지로 변환되는 효율도 화력발전은 30% 이하, 원자력도 35% 수준이지만 연료전지는 40~50%로 훨씬 높다. 또 화학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은 난방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 전체 에너지 효율이 90%에 이르는 고효율·친환경 발전이다. 경기도 화성 발안산업단지에 세계 최대 규모 60㎿급 연료전지 발전소가 2013년까지 건설될 예정이다. <4월8일자 E3면>

바젤III 서울 G20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내놓은 은행 자본 건전화 방안. 바젤 II(2004년)에 이어 6년 만의 새로운 기준이다. 기존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규제를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자기자본을 보통주 위주로 건실화하고, 과도한 차입을 규제하며,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도록 했다. 급격한 여신 회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완충자본’ 제도도 도입된다. 글로벌 대형금융기관(SIFIs)에 대해서는 추가 규제가 부과된다. <4월8일자 E8면>

업·다운 계약서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매매 가격을 실제보다 높거나(Up계약서) 낮게 적는(Down계약서) 허위 계약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허위 계약서를 써줬다 적발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혜택을 받았다 해도 계약 후 10년 내에 허위 사실이 국세청에 적발되면 양도세를 추징당한다. <4월8일자 E1면>

문화 · 스포츠

엘리자베스 테일러(Elizabeth Taylor·사진 오른쪽) 지난달 23일(현지시간) 79세로 타계한 미국 여배우. 1932년 2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후 미국으로 귀화했다. 10세에 영화 ‘귀로’로 데뷔한 후 ‘자이언트’ ‘클레오파트라’ 등 수많은 영화에서 주연을 맡으며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다. 1960년 ‘버터필드8’과 66년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로 두 차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할리우드 사상 최고의 미인으로 꼽히는 그는 영화배우 리처드 버튼과 두 차례 결혼하는 등 모두 8차례의 결혼으로 화제를 뿌리기도 했다. <3월24일자 16면>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의 장편 소설. 2008년 11월 출간돼 지금까지 국내에서 170만 부가 팔렸다. 지난 5일 미국에서 영문판 초판 10만 부가 발매돼 인터넷서점 아마존의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21위까지 올라 한국 문학사의 일대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발매를 앞두고 뉴욕타임스가 북 리뷰 기사에서 ‘모성에 바친 날것의 헌사’라며 이례적인 관심을 보여 화제가 됐다. <4월5일자 23면, 4월9일자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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