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토종합계획안 주요 내용 요약]

정부는 4일 21세기 한반도 개발의 청사진이 될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 요지.

◇21세기 통합국토 구현을 위한 5대 전략 추진= 지역간 통합, 개발과 환경의 통합, 동북아지역과의 통합, 남북한 통합을 지향하는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

이에 따른 4대 목표를 ①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②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③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④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로 설정. 이들 기본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고속교통.정보망구축,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을 5대 전략으로 책정.

◇개방형 통합국토축의 형성 = 국토 3면인 바다를 활용하는 연안 국토축과 국토의 동서간 연계를 통해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동서내륙축을 구성.

연안국토축은 환남해축 부산-광양.진주-목포-제주, 환동해축 부산-울산-포항-강릉.속초(통일이후 나진.선봉연결), 환황해축 목포.광주-군산.전주-인천(통일이후 신의주 연결)으로 구성.

동서내륙축은 중부내륙축 인천-원주-강릉.속초, 남부내륙축은 군산.전주-대구-포항으로 구성되며 통일이후 평양-원산의 북부내륙축을 고려함.

◇광역권의 체계적 개발 = ①아산만권 ②전주.군장권 ③광주.목포권 ④광양만.진주권 ⑤부산.울산.경남권 ⑥대구.포항권 ⑦ 강원.동해안권 ⑧중부내륙권 ⑨대전.청주권 등으로 구성되며 국제자유도시로 종합개발될 ⑩제주도는 이에 준하는 광역적개발지역으로 함.

특히 중부내륙권은 그간 국토개발과정에서 낙후된 충주, 제천, 영월, 영주 등 3개 도에 걸친 지역에 대해 관광자원 등을 연계한 지역발전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광역권으로 지정.육성 추진.

◇신개방 전략거점의 구축

1)자유항지역(Free Port Zone) 지정.육성 = 비관세지역으로서 물류, 가공, 수출입활동이 자유롭게 이뤄지는 지역인 무관세 `자유항지역'을 지정, 21세기 한국의 신개방거점으로 육성. 국제항만,국제공항지역을 중심으로 국가적인 전략지역 지정.

2)외국인투자지역 육성 = 외국인 입지선호를 반영해 자치단체가 지정.육성. 일정규모 이상 투자의 경우 기반시설 등의 지원조건에 대해 정부-기업간 투자협약을 체결하되 중앙정부지원은 지방에 집중.

◇`산업별 수도' 육성과 중소도시의 기능전문화 =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산업을 분산시키기 위해 지방대도시를 미래산업의 거점이자 특정산업에 있어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별 수도'로 육성시켜 나감. 지역적 잠재력과 여건을 감안해 대학도시, 첨단기술도시, 문화.예술도시, 의료산업도시 등으로 육성하고 시범적 사업에 정부지원.중소도시의 적정개발밀도를 유지해 대도시와 차별화된 여유로운 정주여건 조성.

◇국제적 수준 문화.관광기반 구축 = 천혜의 다도해와 남해안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목포-완도-여수-남해-통영-부산을 잇는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제주도를 아.태지역의 국제관광자유지역으로 육성. 백제.신라.가야.중원.강화.안동 등 각 지역이 보유한 역사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소득기반으로 연계. 자치단체간 공동으로 친환경적인 문화관광지대 개발. 5도 관광지대(무주-금산-영동-김천-거창), 3도 관광지대(태백-영주.안동-단양), 지리산통합문화권(남원-장수-곡성-구례-하동-산청-함양).

◇낙후 및 소외지역 활성화를 위한 `생태활용지대' 육성 = 국토개발과정에서 낙후돼 온 지역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려한 경관과 생태관광자원을 지역발전과 연계하는 생태자원활용지대로 육성. 지리산-덕유산-월악산-소백산-오대산-설악산으로 연결된관광자원 활용. 백두대간의 보전을 전제로 친환경적인 관광휴양산업 활성화.

◇전방위 국토환경관리체제와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 구축.관리 = 국토를 보전할 지역과 개발가능한 지역으로 구분해 관리. 타당성분석시 환경비용을 사전검토하는 전략적 환경성 평가 추진. 건설환경관리법 제정등 건설분야 자율환경관리 도모. 생태도시, 친환경 산업단지 등 환경친화적 시범사업 추진. 주요 산맥, 10대강, 3대 연안지역의 생태관리를 통합 추진.

◇질서있는 토지이용체계의 확립 = 국토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공원, 생태계 및 문화재 보전지역, 백두대간 핵심생태축, 용수원 영향지역 등 보전할 지역은 개발대상지역에서 원칙적으로 배제.

개발가능지역도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엄격히 적용.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이원화돼있는 국토이용관리체계를 통합해 국토의 계획적 이용 도모. 도시와 농촌을 포괄해 도시계획체계를 도시.농촌통합기본계획-도시.농촌통합관리계획-상세계획으로 개편하고 대도시권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하는 기간교통망 건설 = 인천국제공항을 2020년까지 동북아허브공항으로, 부산항.광양항을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각각 육성. 2010년까지 경부고속철도 전구간 완공. 호남고속철도 추진.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격자형 고속도로망 골격 구축.

장기적으로 서남선(광양-인천), 동해북부선(포항-삼척) 건설. 경전선(목포-보성)연장. 지역공항을 확충하고 울진 등에 지역주민을 위한 소규모 공항건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토방재체계 구축 = 친환경적 하천개수율을 현재 63%에서 2011년까지 100%로 제고하고 수계치수사업을 5대강 중심에서 13대강으로 확대.

주요하천 홍수예보지점 확대. 빌딩.도로.철도.교량 등의 건설시 내진설계기준강화. 지하매설물 통합관리 및 건설안전.유지관리를 강화. GIS를 활용한 전기.가스.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안전강화. 재난.재해정보를 공동활용하는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중저밀도의 환경친화적 도시환경 구축 = 주택정책 기조를 `내집마련'위주에서 `살기좋은 우리동네' 정책으로 전환. 계획기간중 총 7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되 저층.중저밀도 주택공급을 확대. 주택보급률 2020년 106%이상. 재개발.개건축시 주변시설과 과밀유발효과를 고려해 개발밀도를 설정.

◇계획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가칭 `국토기본법' 제정 추진 = 제4차 국토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법적 기반마련을 위해 기존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흡수 통합한 국토에 관한 명실상부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과 역할 부여.

가칭 `국토기본법'에는 국토에 관한 최상위법의 지위 부여 및 국토이념 선언.국토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정기적 평가.보완체계 구축. 일정기간(5년마다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재검토해 필요시 수정. 국토종합계획의 시.도계획 및 하위계획(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등)과의 관계정립 및 예산.재정과의 연계성 강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에 의한 지역개발지원체계 마련(지역개발투자 협약제도, 지역협력계획제도 등) [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