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 징역 10월

서울고법 형사2부는 12일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을 사임하게 하는 등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에게 1심(징역 1년6월)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이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 전 총리실 기획총괄과장에게 1심(징역 1년)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