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방정부의 201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공화당 지도부와의 협상이 실패했다는 내용을 발표한 뒤 어두운 표정으로 연단을 내려오고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가 폐쇄 위기를 맞으며 공무원 80만 명이 일시 해고될 처지에 빠졌다.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연방정부의 2011 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7일(현지시간)까지 사흘째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8일 자정(한국시간 9일 오후 1시)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폐쇄가 불가피하다.
오바마는 7일 밤 조 바이든 부통령과 함께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 민주당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를 백악관에서 두 차례 만나 담판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산 삭감 총액은 대체적 합의를 이뤘지만 공화당이 온실가스 배출을 통제하는 대기오염방지법 개정과 낙태 규제 문제를 예산안에 연계하면서 타결에 실패했다고 민주당 측은 주장했다. 베이너는 “단지 그 문제들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이슈가 논의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이날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일주일짜리 임시 예산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연방정부가 폐쇄됐을 때 책임을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 떠넘기기 위한 수순이란 분석이다. 오바마는 “잠정예산은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연방정부가 폐쇄된다면 1995년 이후 16년 만이다.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가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뉴트 깅그리치(공화) 하원의장이 예산안 처리를 보류, 연방정부가 6일간 문을 닫았다.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가 안보와 인명·국유재산의 보호 등 중대 사안을 제외하고는 재정 지출을 할 수 없게 된다. 당장 190만 명의 연방 공무원 중 80여만 명의 급여 지급이 중단돼 강제 휴가를 떠나야 한다. 아프가니스탄·리비아 등에 투입된 미군 병사들에 대한 급여 지급도 중지된다. 그랜드 캐년 등 하루 입장료 수입만 3200만 달러(약 346억원)에 달하는 394개 국립공원도 폐쇄된다. 국립보건원(NIH)은 신규 환자를 받을 수 없고 법원의 파산보호신청 심리나 여권 발급 업무도 중단된다. 다만 공항관제 업무와 국경 순찰, 연방 교도소 관리, 우체국의 우편물 집·배송 업무 등은 계속 수행된다.
재정지출 중단에도 불구하고 정부 폐쇄가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해 납세자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경제 전문매체인 CNN머니는 분석했다. 공사비 지급 중단으로 정부 발주 공사가 중단되면 공사장과 자재를 유지·관리하는 경비가 지출된다. 정부 폐쇄 기간 동안 밀린 업무를 복귀한 공무원들이 다시 처리하려면 야근·휴일근무가 발생해 그만큼 수당이 지출된다.
정부 폐쇄 위기는 지난 2월 19일 하원이 2011회계연도 예산을 615억 달러(약 66조5700억원) 깎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촉발됐다. 오바마가 심혈을 기울여온 건강보험개혁 관련 예산과 온실가스 규제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해 정부의 반발을 샀다. 이후 양당은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2~3주 단위의 임시 예산 의결을 계속하며 연방정부를 유지해 왔다.
이충형·남형석 기자
미 연방정부 부분 폐쇄 시 파급효과
● 공무원 190만 명 중 80만 명 일시 해고
● 여권·비자 발급 연기 또는 일시 중단
● 그랜드캐년 등 394개 국립공원 폐쇄
●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자유의 여신상 등 관광지 폐쇄
● 연방정부 산하 도서관, 운전면허시험장 운영 중지
● 국립보건원 새 환자 수용 중지. 신규 임상시험 중단
● 중소기업청(SBA) 폐쇄. 중소기업 대출 중지
● 연방정부의 주택담보대출 보증 중지
● 국세청(IRS) 세금 환급 작업 중단. 인터넷 업무는 가능
● 법원의 파산보호 신청 심리 지연
● 군사·치안·정보·항공운항 등 국가안보 관련 필수 업무는 정상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