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수석, 구조조정 제도 고쳐 신속 추진

내년 중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포함한 구조조정 관련 제도와 운영이 대폭 손질된다.

올해 말까지 부채비율 축소 등 기본적인 구조조정을 마치게 되는 만큼 내년부터는 그동안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사후관리가 강화되는 것이다.

이기호(李起浩)청와대 경제수석은 22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한국CIO(기업정보화책임관)포럼 주최 조찬회에서 "워크아웃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 며 "회사정리법 등에 사전조정제도를 도입, 채권단이 마련한 워크아웃 계획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도 이날 간부회의에서 "일부 워크아웃 기업에서 기존 대주주들이 이사직책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경영에 간섭해 워크아웃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며 "워크아웃에 도움이 안되는 기존 대주주는 은행들이 책임지고 정리토록 하라" 고 지시했다고 김영재(金暎才)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워크아웃 제도를 손질해 이미 경영이 정상화된 기업은 조기에 졸업시켜주고 장래성 있는 기업은 2차 채무조정을 충분히 해줘 정상화를 촉진시킬 방침이다.

반면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중도 탈락시키는 한편 이미 법정관리 등 기업정리절차에 들어간 기업 등과 함께 퇴출절차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회사정리법.파산법 등 파산관련법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에 들어가기 전에 시장에서 기업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일어나도록 기업구조조정회사의 설립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에 대해 올해처럼 부채비율 목표를 일률적으로 제시하지 않되 '부채비율이 높거나 장래성이 없는 사업을 계속하는 업체는 은행 대출을 못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