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기자]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대지진이 일어난 지 보름이 지났지만 계속되는 여진과 원전 방사선 유출 위기 등으로 일본은 물론 국내에서도 여파가 쉽사리 가시지 않고 있다.
경제대국 일본에서 일어난 대지진이니만큼 세계 각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파장이 있을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지진이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부동산연구원이 지난 25일 발행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동일본 지진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시장의 경우 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인한 내진설계 의무 강화의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됐으며,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늘 것이라는 기대는 아직 이르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내진설계 강화 효과 크지 않을 듯
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재건축ㆍ재개발 시장에서는 이번 대지진을 계기로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
○일본 지진이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수급에 미치는 영향 미미
- 2010년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면적은 2372만㎡, 31조 5317억원으로 국토면적의 0.2% 소유
- 일본인이 소유한 토지는 1948만㎡로 전체 외국인 토지 소유면적의 8.7%에 불과
-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 크지 않음
○ 국내 건물 내진 설계는
- 1988년 6층 이상 건물에 내진설계 처음 도입
- 1995년 5층 이상 아파트, 총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 2005년 높이 3층 이상, 총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로 변경
-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성능 강화 법 개정 추진
- 전체 건물 680만여 동 중 내진설계 대상은 100만여 동
- 내진설계된 건물은 16만여동(16%)으로 전체 기준 2% 가량 내진설계 갖춤
○ 주택시장의 내진설계 의무 강화 파급효과 크지 않을 듯
- 설계공법 변경할 경우 건축비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전문인력 수급 문제 고려할 경우 내진설계 의무의 즉각적인 시행 어려울 듯
-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 속도도 더딜 것으로 예상
○ 상업용 부동산시장에서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증가는 기대는 시기상조
- 일본 지진으로 인한 이전 기업의 증가를 기대하는 것은 아직 이름
- 한국은 일본과 가까워 방사성 피해 노출에 대한 우려로 외국인 투자기대 약화
○ 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투자심리 위축
- 세계 경제 위축 가능성에 따라 현금 보유하려는 경향 나타나
- 재건축ㆍ재개발 시장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 있으나 영향은 크지 않을 듯
- 계속되는 여진과 원전 문제 등 시장변화를 속단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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