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각료회의, 문안 수정내용

▶농산물 = 협상원칙은 식량안보, 환경보존 등 농업의 비교역적 요소(NTC)를 인정하되 수출국들이 주장한 농산물-공산품 ‘동일 기준 적용’(Equl-footing) 문구는삭제됐다.

▶관세(시장 접근)는 '가급적 최대한 자유화'(broadest possible liberalization)가 추진된다.

▶국내 보조금은 대폭적인 감축(substatial reduction), 수출보조금은 점진적인철폐(progressive elimination)로 가닥을 잡았다.

▶공산품 = 대폭적인 관세 인하가 추진된다. 방식은 품목별 요구-응답식(request/offer)으로 진행된다.

▶서비스 = 포괄적 자유화를 추진한다.

▶반덤핑 = 남용방지를 위한 제한규정이 마련된다. 특히 반덤핑 판정을 계속 유효하게 하기 위해 수입국들이 반덤핑 패소 판정을 받자마자 또 반덤핑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적어도 1년간 동일 품목에 대한 반덤핑 부과 금지 규정이 강제화된다.

▶투자.경쟁 정책 = 2년간 실무회의 운영후 협상에 들어간다.

▶노동 = 의제 채택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환경 = 환경협약과 WTO 관계를 검토하되 협상 전반에서 환경을 염두에 두고진행한다는 원칙이다.

▶전자상거래 = 무관세 관행을 2년간 연장하되 추후 영구무관세화를 논의한다.

▶정부조달 = 투명화를 위한 규범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