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의 골격을 이룰 각료선언문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2일(현지시간)오전 회원국 총회에서 의장인 샬린 바셰프스키 미국 무역대표부(USTR)대표는 5개 실무작업반 의장에게 이날중으로 초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각국 대표들도 이번 협상에서 새로운 교역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분야별로 협상과 타협이 긴박하게 이뤄지면서 속속 그 내용이 드러나고 있다.
◇ 농산물〓실무작업반 의장인 조지 여 싱가포르 통상장관은 이날 오전 지금까지 나왔던 수출입국의 입장을 절충한 단일안 초안을 제시해 논의에 들어갔다.
수출국들이 농산물도 공산품과 동등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한 반면 이같은 정신을 살려 '장기적으로 관세인하를 추진한다' 는 식의 별도 표현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 는 한국 등 농산물 수입국의 주장은 다원적 기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대신 그 내용을 이루는 식량안보.식품안전.환경보전 등 구체적인 내역을 명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맞붙은 수출 보조금의 경우 '철폐' 를 주장하는 미국과 '감축' 을 주장하는 EU의 입장을 함께 살린 '점진적인 철폐' 등의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 문장이 채택될 전망이다.
그러나 협상타결에만 주력해 짜깁기식의 표현으로 선언문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의미를 규정하지 않을 경우 향후 실무협상에서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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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본부장은 "UR 협정에서 2004년까지 인정받은 시장개방 유예조치는 그대로 인정될 것" 이라고 말했다.
◇ 공산품.반덤핑.뉴 이슈〓공산품은 포괄적 협상.관세 대폭 인하라는 우리측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될 전망이다.
방법론으로는 ▶일률적 인하▶특정품목 지정 인하▶완전 무세화 등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한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반덤핑협정 개정은 미국을 제외한 회원국의 의견이 반영된 의장 초안이 나왔다.
반덤핑 조치 종료후 1년 이내에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제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규정과 반덤핑조치의 남용 제한규정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미국은 "협상이 깨지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는 입장이어서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이 가장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노동과 무역연계' 는 개도국들의 거센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WTO내에서 이를 논의하자는 미국안과 WTO와 국제노동기구(ILO)간의 공동포럼을 통해 논의하자는 유럽안이 제출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