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무역·투자분야 2010년 중장기 비전]

산업구조가 고도화하면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식기반산업이 2010년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2010년 총무역 규모는 6천억달러선에 육박하면서 세계 9위로 부상하고 외국인투자유치 누계액은 최대 1천581억달러로 세계 18위 투자유치국이 될것으로 예상됐다.

산업연구원(KIET)과 대한상의, 매일경제신문 공동주최로 2일 KIET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산업.무역.투자부문 공청회'에서 KIET의 오영석 박사(산업부문)와 장윤종 박사(무역.투자부문)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다음은 부문별 주제발표 요약이다.

▶산업분야 = 단순노동과 자본 대신 지식과 기술이 생산과정에 더 많이 투입돼 단위생산당 부가가치 창출 정도가 큰 이른바 지식기반산업이 앞으로 성장.고용.수출에 원동력이 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기반산업의 범주에는 생물, 소프트웨어, 환경설비 및 서비스, 통신기기 및 서비스, 컴퓨터, 정밀화학, 항공, 의약, 광고, 메카트로닉스, 전자부품,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영화.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 등이 포함된다.

지식기반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년 33.6%에서 2010년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 수준에 근접하고 총수출 비중은 98년 26.3%에서 2010년 43.7%로 올라갈 전망이다.

자동차.조선.섬유.철강.유화 등 기존 주력산업부문의 취업자수는 2000-2010년중 약 2만9천명 감소하지만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증가가 58만명에 달해 기존 주력산업 감소분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 과제로 국가 차원의 지식.기술혁신 시스템 구축, 인적자본의 축적, 연구개발의 네트워크화, 벤처기업 육성시스템의 구축 등이 요구된다.

▶무역분야 = 수출은 연평균 6.8% 증가, 2010년에 2천937억달러, 수입은 연평균 8.6% 증가하면서 2921억달러에 달해 98년 세계 12위인 무역규모는 2010년 9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선진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에 대한 수출비중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역은 경제의 효율성, 거래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전자상거래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 비중이 증가한다.

수입부품 및 완제품의 국내 시장 침투가 확대되고 첨단산업 및 지식산업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중소기업 중심의 다품종 소량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정책은 첨단.지식기반산업, 서비스산업, 디자인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해야 하며 무역의 역할을 바라보는 인식도 수입을 통한 경쟁촉진, 소비자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되 수출이 성장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이 간과돼서는 안될 것으로 지적됐다.

▶투자분야 = IMF관리체제 이후 2년간의 강력한 투자유치 정책이 유지될 경우(시나리오1) 97-2010년 투자유치 누계액은 1천581억달러로 세계 투자유치액의 1.27%를 점하면서 세계 18위 투자유치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지금보다는 완화된 형태지만 지속적인 투자유치가 촉진될 경우(시나리오2) 투자유치액 누계는 1천419억달러, 제도개선과 투자여건 개선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경우(시나리오3) 투자유치액은 1천276억달러로 각각 예측된다.

투자유치 정책과제로는 기업활동 일반의 각종 제도를 국제적 표준에 맞게 과감하게 개선하고 정책적 투자유치촉진 업종에 대해서는 국제적 투자환경의 비교 검토를 통해 경쟁력있는 투자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전략업종 및 기업을 선정, 해외공관과 KOTRA, 상설투자유치 전략기획팀 등이 밀착해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