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연구 개발의 중심축인 출연연구소의 운영체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과기부 전의진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최근 전문인참여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일부 출연연구소는 국공립 연구소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실장은 "항공우주연구소.천문연구원.자원연구소는 국가 기간(基幹)연구를 담당하면서 연구비를 거의 정부에 의존하는 만큼 우선 국공립화 대상이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올해 초 단행됐던 출연연구소 개편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다.
33개 이공계 출연연구소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과기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의 관리.감독을 받아왔다. 정부는 올해 초 이런 감독체계가 효율성이 적다고 판단, 3개 연구회를 신설해 20개 출연연구소의 운영을 맡겼다.그러나 이 개편은 연구회가 국무총리실의 지휘를 받도록 돼있어 옥상옥(屋上屋)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한국과학기술원 양지원교수(전문인참여포럼 공동대표)는 "3개 연구회로 재편할 때부터 우려했던 부작용이 현재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새 제도에 따라 정부부처가 갖고 있던 기존 권한이 연구회에 그대로 넘어갔을 뿐" 이라며 "소관만 변했지 연구소 자율성 확보 등은 더욱 어려워진 상태" 라고 지적했다.
대덕연구단지 내 출연연구소의 한 관계자도 "연구회 눈치보랴 예산 나오는 부처 신경쓰랴 시어머니만 늘어난 꼴" 이라고 말했다.
출연연구소마다 성격이 크게 다른 것도 끊임없이 개편 논란을 불러오는 요인으로 꼽힌다.
예컨대 전자.화학.생명 관련 연구의 경우 기술주기가 상대적으로 짧고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부문도 적지 않다.
과거 출연연구소 개편 얘기가 나올 때 마다 일부 기관의 민영화가 거론된 것도 이런 이유다.
그러나 민영화 방안은 연구원들의 신분이 불안정해지고 매각 성사 가능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구체화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국립화 방안은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면서 출연연구소의 특성을 살리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실장은 "출연연구소의 획일적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중론" 이라며 장기적으로 기관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창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