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의 경기상태가 과열이 아니라는 기본 인식하에 선제적 통화정책을 채택하지 않고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또 최근의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해 인상요인이 있는 공공요금을 연내에 현실화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금리,물가 등 현안을 점검하고 이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했다.
조정회의는 최근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 잠재성장률 이하에 머무르고 있으며 지난해 경기침체에 따른 반등효과도 점차 해소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따라서 인플레 압력에 대비한 선제적 금리인상은 불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금리인상은 주가하락 등 금융시장 불안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고 기업.금융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장기금리의 하향안정기조가 계속돼야 한다고 판단, 한자리 금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국채 공급물량 축소및 발행시기 조정 ▶채권안정기금 확충 등의 대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조정회의는 내년도 물가를 당초 계획대로 3% 수준에서 억제하되 최근의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금년중 인상요인이 있는 공공요금은 현실화시키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계부처 등을 통해 철도, 시내전화요금 등의 인상이 거론되고 있으나 실제로 인상요인이 있는 지는 검토를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현재 관계부처 등은 철도요금 평균 7%, 시내전화는 한통화당 45원에서 50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고속도로통행료,전기,상수도,의료수가 등을 인상한 바 있다.
조정회의는 최근 국제 유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비용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다고 결론 지었으나 향후 추가상승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계속하면서 에너지 절약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또 기업사정과 관계 없이 임금이 획일적으로 인상될 경우 인플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생산성 향상범위내에서 임금인상이 이뤄지도록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내년에는 추경예산을 편성치 않고 세계잉여금은 전액 국가부채 상환에 사용키로 합의했다.[서울=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