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징병 재일동포 연금지급 본격 검토

일본 자민당은 2일 2차대전중 구 일본군의 군인및 군무원으로 강제징용됐던 재일한국인 연금지급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자민당의 가메이 시즈카 정조회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구 일본군의 군무원이었던 외국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문제를 당내각부회에서 검토하겠다"고 표명, 승인을 받았다.

재일한국인의 연금지급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노나카 히로무 관방장관(당시)이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구 일본군으로 징용돼 사망하거나 부상한 재일한국인에 대해 패전후일본국적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연금법, 전상병자및 전몰자유족 원호법에 따른 연금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일동포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잇따라 연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오사카 고법이 최근 "군무원으로 징용돼 부상당한 재일한국인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판시, 주목됐었다.

지난 45년 태평양전쟁 종전 당시 한반도 출신 군인.군무원은 2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