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부회장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약칭 정보협)가 문을 열었다.
개인정보 보호는 정보사회의 진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가치이자 중요한 정책 목표다. 그런 점에서 정보협 발족과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은 2004년부터 정부와 정치권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6년여 만인 지난 9월 30일에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법사위에서 자구 수정 및 본회의 처리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논의된 계기는 날로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10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최근 들어선 페이스북·트위터 등 이른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고의 상당수는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지난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 3만5000여 건 중 68%가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다. 그동안 법 적용을 받지 않아온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라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정보협은 최대 320만 개에 이르는 사업자 및 각종 단체를 포괄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추구하는 개인정보 안심사회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종구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