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산하 기관들 설계변경·그린벨트 외지인소유 44.5%

도로공사.수자원공사.토지공사.철도청.고속철도공단.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 6개 정부투자기관이 지난 97년 이후 지금까지 무려 9백44차례에 걸쳐 설계를 변경, 사업비가 당초보다 3조2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린벨트 토지 중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은 2천3백여㎢(약 7억평)로 전체의 44.5%에 달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혜택이 상당 부분 외지인 몫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15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김운환(金□桓)의원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벌이는 이들 정부투자기관이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설계하는 바람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기관별로는 도로공사가 무려 4백27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1조5천5백49억원이 증가해 가장 많았다.

또 수자원공사는 4천6백67억원(1백54회), 철도청은 3천1백71억원(97회)이 늘었다.

또 건교부가 자민련 이재선(李在善)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71년 7월 그린벨트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외지인들이 매입한 땅은 수도권 등 전국 14개 도시에서 66만7천 필지, 2천3백30㎢에 달했다.

이중 제주와 여수권의 경우 그린벨트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 60.8%.53.9%를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울산권 49.3%▶대전권 48.3%▶마산권 47.4% 등이며 수도권도 43%에 이른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예방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함께 거래동향 조사 등 범 정부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 중" 이라고 말했다.

이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