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 가운데 아파트 분양 중도금 대출 지원 등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의 효과가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경기 회복 가속화를 위해서는 공급자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결과는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된 77개의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가운데 계량화가 가능한 15건을 비교.분석해 최근 발표한 '주택경기활성화 대책의 효과분석 및 보완대책 보고서' 에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도금 대출.임대주택 중도금 융자 등 수요자 금융지원 ▶청약저축불입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대상확대 ▶양도세.취득세.등록세 감면 등 조세감면 ▶주택건설자금 대출 등 공급자 금융지원 순으로 주택 수요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수요자 금융지원은 주택 수요를 18.75%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공제 대상 확대는 7.48%, 조세감면은 3.77%, 공급자 금융지원은 1.16% 증가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주택경기 회복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의 지원규모가 적었던 공급자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염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