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자정부’ ODA 대표브랜드로

정충식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환율 등의 주요 의제와 별도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 ‘반부패 행동계획’ 부속서였다. ‘경제위기 이후 좀 더 폭넓고 미래지향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반부패 행동계획을 세우고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부패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1997년 국제반부패회의에서 채택된 ‘리마 선언’에서도 부패는 개방과 자유경쟁이 주는 편익을 빈곤층에서 앗아가는 인류사회에 큰 해악이라고 규정했다. 9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해외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면서 지구촌의 부패 라운드가 출범됐다.

　이런 가운데 행정 업무의 투명성을 높여주는 전자정부가 부패 요소를 없애는 방책으로 근래 주목받는다. 국내의 대표적 전자정부 투명행정 성공사례로는 ▶서울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국세청 종합세무행정시스템 ▶조달청 나라장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들 수 있다. 종합세무행정시스템은 2006년 OECD에서 전자 세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나라장터는 2003년 유엔의 공공서비스상을 수상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공무원의 업무 방식을 투명하게 만들어 부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올해 유엔 전자정부 평가 결과에서도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준비지수와 온라인 참여지수에서 모두 세계 1위에 올랐다. 유엔 전자정부 평가는 2002년부터 190여 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격년마다 이뤄진다. 우리나라는 올해 전자정부 유엔 평가 1위를 계기로 한국형 전자정부를 차세대 수출 주력상품으로 키울 생각도 한다.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빈곤 극복과 경제발전 경험을 결합해 외국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지원 공여국으로 전환한 성공 사례다. 개도국의 부패 통제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로 꼽힌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수출은 G20 ‘반부패 행동계획’의 정책 실행을 위한 전자정부 공적개발 원조(ODA) 전략과 연계될 수 있다. 이미 해외에서 인정받는 전자정부시스템을 한국형 ODA의 간판 브랜드로 내세울 필요가 있다. 내년 G20 제4차 원조 효과성 고위급 포럼에서는 한국형 전자정부 모델을 한껏 부각하길 기대한다.

정충식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