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대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추가적인 주가조작 관련 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부실 투신사들을 인위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경영정상화로 시장안정을 기해나갈 계획이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자청, “국정감사 과정에서 현대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근거없는 주장으로 모든 계열사 주식이 하한가를 치는 등해당기업의 주가가 출렁이고 있으나 이들 기업과 관련해서는 새롭게 불거질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해 현대그룹에 대해 추가적인 주가조작 조사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국민의 정부 들어 사전예고없이 이뤄진 것은 없으며 보광.한진그룹 세무조사의 경우도 예고한 후에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투신 구조조정은 기관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시장의 구조조정 성격”이라며 따라서 “문제 투신사에 대한 급격한 정리 등의 조치는 생각하고 있지않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의 성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대책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경영정상화로 시장안정을 기해나갈 것이며 신세기.한남투신의 경우처럼 시장실패로 부득이 문을 닫는 경우가 오지 않는 이상 정부가 나서서 부실 투신사의 문을 닫거나 정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채권시장안정기금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될 이른바 그레이펀드에 완전 비과세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그레이펀드에는 투신사나 매각사가 일정부분 참여하도록 하고 펀드 청산 때까지 인출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연금제도가 미숙해 채권시장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연금을 대체할 기관투자가가 필요하고 이 때문에 은행들이 참여하는 채권시장안정기금을 설립한 것이라며 그레이펀드에도 은행 신탁계정이 가장 큰 투자자가 될 것이라고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서울은행 경영진은 금융기관이나 투자컨소시엄이 경영계약 형태로 지분참여도 하면서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기미가있다”고 말하고 “제일은행도 외국인 은행장이 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달말부터 가능해질 일부 대우 계열사 회사채의 차환발행에 은행보증은 필요없다고 말하고 산업은행이 과반수 이상 기업의 대주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산은이 대주주인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에 은행보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시장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광고와 공시기준을 대폭 개선, 투신사와 보험사, 은행의 단기상품에 대해 현재 지나친 문장을 쓰지 못하게 하는 식의네거티브시스템을 전환,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을 명시토록 하는 포지티브시스템을 채택할 방침이다. [서울=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