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 구멍’ 시프트를 100% 당첨 보장한다고?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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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인기가 높아지자 편법 거래가 확산되고 있다. 철거가옥 거주자에게 돌아가는 특별분양권을 활용한 변칙 거래다. 29일 국내 대표 생활정보지인 B지 부동산면의 줄광고. ‘세곡 우면지구 시프트 입주 상담, 서울시도시정비업체 담당:000’이란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담당자는 “철거예정가옥을 미리 매입해 명의를 이전하면 시프트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다”며 “만나서 상담을 받아라”고 권했다. 최근 송파구 잠실역 인근 등 강남지역 일대에는 ‘10년 부어도 못 들어가는 장기전세임대아파트, 나는 청약통장 없이 1년 만에 들어간다’라는 광고문구가 자주 눈에 띈다. 이 광고를 붙인 곳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A부동산정보업체. 역시 철거예정가옥을 미리 사서 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설명했다. 이 업소 관계자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82㎡에 들어가려면 6000만원, 105㎡에 들어가려면 8000만원을 내야 한다”며 “시프트 입주가 100%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주선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프트 82㎡형은 6000만원, 105㎡형은 8000만원 비용 내야

인터넷 부동산 게시판에는 특히 이런 내용의 광고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컨데 한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서울시 25개구 장기전세주택 및 임대아파트를 1년 뒤 특별공급으로 100% 입주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전화번화가 표시돼 있다.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시프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일까.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도시계획 사업(공원, 주차장, 도로정비 등)을 하면서 철거가 예정된 가옥주에게 보상차원에서 특별분양(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집주인에게는 시프트 입주권,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 입주권을 준다. 따라서 철거가 예정된 집을 자신들이 미리 사서 명의를 넘겨주면 나중에 입주권이 나오고, 이를 가지고 희망하는 지역의 시프트에 신청하면 우선 당첨된다는 것이다. 이들이 철거예정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노하우라고 잘 밝히진 않지만 한 업자에 따르면 구청 공무원을 통하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청의 개발 담당자와 일상적으로 회의를 할 정도로 밀접하다”며 “수용 대상으로 확정되기 며칠 전에 해당 철거예정가옥을 알 수 있으므로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일단 형식적으로는 불법은 아니라는 게 해당 업자들의 설명이다. 시프트 특별분양 받기 노하우를 설명하는 사이트의 운영자인 박모씨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수용되기 전, 즉 입주권이 발생되기 전에 정보를 미리 알고 철거예정가옥을 매입해 시프트 입주 희망자에게 넘기는 것”이라며 “공람공고 이전에 거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해당지역이 수용되는 것으로 결정된 이후 생긴 입주권을 거래할 경우 속칭 ‘딱지거래’로 불법이지만 그 전에 해당지역을 파악해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거래자체는 법적으로 문제 없어

서울시도 이런 거래 형태는 불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서울시 주택제도팀 관계자는 “개발 예정지역을 미리 예상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되기 전에 거래가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며 “수용되기 전 최소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세입자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기준과 달리 시프트를 받는 집주인에게 서울시 거주자여야 한다는 조건 외 다른 기준은 없다”고 설명했다. 집주인에게 거주의무 등을 부여할 경우 수용을 거부하는 등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공공시설에 대한 개발 정보를 미리 빼내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의 생각이다. 예스하우스 전영진 대표는 “업자들이 1년 안에 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할 정도라면 구청 공무원과 결탁이 없으면 불가능할 일”이라며 “개발 일정에 대한 내부정보가 공무원을 통해 대가를 받고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전 대표는 “만약 공무원과 결탁돼 있지 않은 채,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특별분양권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천만원씩 받는다면 그건 사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