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4대강 사업권 회수 명분 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29일 국토해양부가 경상남도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회수할 명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다. 그는 “국책사업은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 하는 사업인데, 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면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경남도로부터 4대 강 사업권을 회수하려는 것은 명분이 없고 부적절하다”며 “정부가 명분 없이 사업권을 회수한다면 4대 강 사업이 위장된 1단계 대운하 사업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4대 강 사업권 회수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야권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임 실장은 무소속 김두관 지사가 이끄는 경남에 대해 ‘4대 강 사업권 회수’ 외에 다른 압박 카드도 쓸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경남도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묻자 임 실장은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남북정상회담 문제와 관련,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임 실장에게 “원세훈 국가정보원장도 (28일 국정원 국감에서)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더라”며 “큰 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구체적으로 진척이 있다고 말할 상황은 아니다”면서 “천안함 사태라든가,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라든가 하는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일들을 북한이 진심으로 자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남북대화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강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