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선택제에도 학군 프리미엄은 여전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는 고교선택제가 지난해 말부터 시행되면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 등 학군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집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 전셋값은 여전히 학군수요가 몰리면서 상승폭이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7~9월) 서울 강남구 전셋값은 1.1%, 노원구는 1.2%, 양천구는 1.1% 각각 올라, 같은 기간 서울 전체 평균 전셋값 상승률(1.0%)보다 상승폭이 컸다. 학군 수요가 특히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폭은 더 컸다. 예컨대 유명 학원 밀집지역인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 청구3차아파트, 건영2차 아파트 105㎡형 전셋값은 지난 8월 2억5000만원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3억원까지 올랐다. 인근 은행사거리공인 관계자는 “이곳 인근에서 전세를 찾는 사람들의 절반은 학군 수요”라면서 “서라벌고, 대진고 등으로 배정받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 전세를 잡으면 되느냐는 문의를 많이 받는다”고 설명했다. 고교선택제가 시행돼도 학생이 전체 고교 중 2개교를 지원하는 1단계에서 정원의 20%가 배치된 이후에는 거주지역이 학군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학생이 배정되는 방식이 거주하는 학군에서 2개교를 지원하는 2단계(정원의 40%)와 집 근처 학교에 강제 배정되는 3단계(정원의 40%) 방식으로 진행된다. 은행사거리 인근 건영공인 관계자는 “좋은 학교에 배정될 확률이 높은 지역의 전셋값은 다른 지역에 비해 여전히 많이 높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거주지역 우선 배정…학군 프리미엄 높아

강남구 대치동이나 양천구 목동의 주요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이들 지역 중개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사철을 맞아 전세 물량이 수요에 비해 크게 모자라 전셋값 상승세가 심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주요 이유 중 하나로 학군수요를 꼽는다.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상가 토마토공인 김성일 대표는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에서 강남지역 전세를 얻을 때 목적의 절반이상은 학군배정 및 교육환경 때문”이라면서 “전세를 찾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반드시 배정받는 학교, 주변 학교 동향 등을 묻는다”고 설명했다. 반드시 8학군 등 유명 고교 진학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교육환경 때문에 부동산 선호도는 여전하다고 설명하는 중개업자도 있다. 목동 나래공인 관계자는 “반드시 고등학교 배정 때문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등 교육환경과 인맥 때문에 강남이나 목동 지역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일대 이재국 교수는 “고교선택제 시행으로 학생에서 고교선택권을 준다고 하지만 ‘거주지 우선원칙’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유망 학군지역의 프리미엄도 계속 높게 형성되고 있다”며 “학군 프리미엄이 단순히 어느 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차원을 넘어 해당지역의 교육환경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축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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