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처음 구상한 파머 전 헝가리 대사
"북핵과는 별개의 이슈"
민주주의 증진법은 마크 파머(63) 전 헝가리 주재 미국대사의 구상에서 비롯됐다. 그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2002년 '악의 축'을 언급하자 다음해 '진짜 악의 축 무너뜨리기'(Breaking the Real Axis of Evil)라는 책을 내고 북한.이란.이라크를 포함한 45개국 독재자들을 추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제시했다. "미국이 군사력 외에 가진 모든 영향력을 투입하면 2001년부터 2025년까지 45개국의 민주화가 달성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무력으로는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 정착이 어려우며 평화적 수단에 의한 제도적 노력이 해결책"이란 철학을 갖고 있다. 그가 말하는 법안의 취지는 "독재국가의 국민을 지원해 스스로 지도자를 뽑는 민주주의 제도를 갖추게 하는 것"이다. 그는 "북한 정권은 법안이 통과되면 반발할 것이 분명하지만 법안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며, 북핵과는 별개의 이슈"라며 "6자회담 및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과 포용정책도 지지한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문제에 한국이 침묵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 실무 작업 총괄 호로위츠 연구원
"북한에 금전적 보상 안돼"
'민주주의 증진법'의 실무작업을 총괄한 허드슨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 연구원은 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최종법안에 아주 만족한다"며 "이 법안을 포함한 일련의 흐름으로 김정일 정권의 종말이 한층 더 가까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 이름에서 '독재 종식'이 빠졌지만 법안의 내용과 본질은 초안 그대로"라며 "법안은 북한이 의미있는 변화를 하지 않는 한 미국 납세자들은 북한에 단 한 푼이라도 금전적 보상을 해줄 수 없음을 굳게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정일 정권이 변화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는 만큼 한국정부는 북한 달래기를 중단하고 속히 북한의 인권회복.민주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안 말고도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법안이 미국 조야에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정부는 올해 안에 탈북자들의 망명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강찬호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