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중국의 금리 인상, ‘차이나 쇼크’에 대비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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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2년10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중국 내 부동산 거품과 인플레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안정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동안 직접 규제를 통한 물가안정 정책이 별다른 약발을 거두지 못하자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금리 인상 카드를 택한 것이다. 중국 당국은 성장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물가 안정과 부동산 버블 진정이 더 급하다고 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금리 인상은 국내용 조치의 성격이 다분하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에 미친 파장은 작지 않았다. 세계 각국의 증시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주요 원자재 값이 일제히 떨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주가 하락과 함께 외국인 투자가 주춤하는 등 예민한 시장 반응이 나타났다. 그동안 세계경제 성장의 한 축이었던 중국이 긴축 기조로 돌아섬에 따라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꺾일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만일 이번 금리인상을 계기로 중국의 내수가 급격히 위축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중국발 경기침체의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면서 국내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할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그만큼 커졌다.

 중국의 금리 인상이 위안화 환율에 미칠 영향은 현재로선 분명치 않다. 금리차를 노린 외자 유입이 늘어 위안화 절상 압력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 있는가 하면, 인플레 억제책으로 금리 인상을 택한 것 자체가 위안화 절상 압력을 비켜가기 위한 편법이라는 관측도 있다. 어쨌거나 중국이 위안화 절상에 속도를 내지 않는 한 통화전쟁으로까지 비화한 작금의 환율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은 커질 것이고, 핫머니의 유출입에 의한 시장교란의 위험 역시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이 같은 급격한 외자유출입과 환율의 급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투기성 자금의 과도한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구책(自救策)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경제의 대외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만큼 정책·외환당국의 유연하고 기민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