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결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들 기관의 유치를 위해 벌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지에 대해 특혜를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은 수도권 소재 344개 기관 중 약 190개에 달할 전망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4일 국회에 보고한 이전 방안의 골격은 이렇다. 우선 한국전력.주택공사.토지공사 등 파급효과가 큰 대형 공공기관은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 시.도에 1개씩 고르게 배치한다. 나머지 기관도 ▶해양수산.에너지.노동복지 등 산업특화 기능군▶지역의 특성과 연관된 유관 기능군▶개별 이전 기관 등으로 나눠 시.도별로 평균 10여개씩 이전한다.
산업특화 및 유관 기능군은 관련기관을 여러 개 묶어 집단 이전시키면서 해당 지역을 혁신도시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혁신도시는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1개씩 만들 방침이다. 중앙119구조대 등 개별 이전 기관은 상대적으로 이전 기관이 적은 곳으로 옮길 계획이다.
균형발전위는 3월 말까지 이전 기관과 지역을 확정해 발표하면 5월까지 관계부처와 시.도, 이전 대상 기관끼리 이전 시기 및 지원 내용 등에 대한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이후 집단 이전지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을 2006년 말까지 확정하고,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마무리한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수도권 발전계획도 만든다. 서울은 4개 특성별로 육성한다. 도심.용산.강남.여의도.상암은 5대 국제업무거점으로, 도심.강남.여의도는 금융거점으로 키운다. 또 도심.강남.구로.금천.상암.마곡은 정보기술 거점으로 홍릉.불광.신림.강북은 바이오 산업 거점으로 차별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규제완화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수도권은 과밀억제를 위해 공장 신.증설과 기업도시 건설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아왔다.
LG전자는 서울 양재동에 연구개발센터를 세우려고 했지만 아직도 규제에 묶여 있다. 파주의 LG필립스LCD 생산단지도 공장 총량규제로 인해 협력업체들이 들어설 수 없는 상황이다. 규제가 풀려 부품단지까지 갖추면 물류비용 절감 등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LG 측은 기대하고 있다.
정경민.권혁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