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500가구 최저소득계층에 공급한다

서울시가 국민·재개발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500가구를 최저소득계층을 위해 공급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한 부모 가정, 북한 이탈 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존속부양자 중 저소득 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 대상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11일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중 빈집 500곳을 최저소득계층용으로 지정해 공공주택의 보증금·임대료와 영구임대주택의 보증금·임대료 차액의 50%를 시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입주자는 보증금 548만원에 월 임대료 8만2000원을 내면 된다. 현재 공공주택의 보증금·임대료는 912만원·12만원, 영구임대주택은 185만원·4만5000원 수준이다. 서울시는 공공주택을 관악구(168가구), 양천구(60가구), 성북구(62가구), 서대문구(65가구), 은평구(33가구)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영구임대주택(4만5998가구)의 70%가 강서·노원·강남 3구에 집중돼 있는 등 특정 지역에 임대주택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김효수 본부장은 “저소득층용 영구임대주택이 도심권을 벗어난 지역에 많아 거주자들이 먼 거리를 다녀야 했는데 지역별로 공공주택을 고르게 배치해 형평성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공주택 지정공급제에 나선 까닭은 영구임대주택이 품귀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995년 이후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했다. 노태우 정권 때 추진하던 ‘국민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에 영구임대주택이 포함돼 있었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영구임대주택 건설이 중단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신 재개발 철거민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추진됐으나 영구임대주택보다 비쌌다.

빈집으로 나오는 영구임대주택 공급 당첨 경쟁률은 현재 12대1이다. 평균 대기자는 1만5000명에 달한다. 김 본부장은 “지난해 국토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 지침에 영구임대주택을 3~6% 짓도록 했으나 5년 뒤에야 물량이 나올 예정이라 그 전까지 지정공급제로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SH공사 홈페이지 (www.i-sh.co.kr)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10월 중 공급 일정을 공고할 계획이다.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주소지의 주민센터별로 접수해 12월 15일에 최종 당첨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당첨자는 내년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입주를 완료하게 된다.

한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