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영향 국방예산 증액 … 빚더미 LH 1조2000억 투입

◆보건·복지·노동예산 86조원=기초수급자의 최저생계비가 5.6% 인상된다.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이래 7.7% 오른 2005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이 올랐다.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월 143만9000원으로 는다. 여기에 7조3000억원이 들어간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18만 가구에서 21만 가구로 늘어난다. 이 예산은 8조8000억원에서 9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중증장애인 5만 명에게 방문 간호·목욕 등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가 내년 10월 시작된다.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를 위한 내년 예산은 776억원(3개월분)이다.

◆천안함 고려한 국방예산=북한 위협에 대비한 전력 증강과 장병 사기 진작에도 신경을 썼다. 핵·미사일, 특수부대 등 북한이 우위에 있는 일부 분야에서 위협이 있을 것에 대비한 전력을 확충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조기경보 능력 강화를 위해 감시·정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 관련 예산이 올해 2조1000억원에서 내년 2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국방 연구개발(R&D) 예산도 1조8000억원에서 2조원이 됐다.

병영생활관, 군 관사, 독신 숙소 등 주거시설 개선사업을 2012년까지 끝내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85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키웠다.

◆LH엔 결국 재정 투입=118조원에 달하는 빚에 시달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결국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정부의 지원 단가를 올려주고, 정부가 대주주이지만 한시적으로 배당을 받지 않기로 했다. LH가 조성하는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옮겨가는 47개 정부 소속 기관의 새 청사 부지 매입비 6100억원도 몇 년에 걸쳐 나눠 주지 않고 내년에 조기 집행해 LH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LH가 선투자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할 예정이었던 주한 미군기지 이전 2단계 사업(1조2000억원)도 정부 재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에만 2400억원이 투입된다.

김규옥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무배당 3000억원, 임대주택 건설단가 인상분 900억원, 혁신도시 땅값과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 재정 지원을 합하면 내년에만 얼추 1조2000억원 이상이 지원되며 그 이후에도 재정 지원과 금융 부채 감소 등으로 총 3조3000억원의 자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