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과거사 조사대상 7대사건이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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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납치사건= 1973년 8월 8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한국 야당지도자 김대중이 납치된 사건.

1972년 신병치료차 일본에 체류중이던 김대중은 유신체제가 선포되자 귀국을 포기하고, 73년 7월 재미교포 반체제단체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약칭 한민통)를 결성하는 등 해외에서 반유신 활동을 벌였다. 그러던 중 도쿄 한민통 결성을 5일 앞둔 사건 당일 통일당 당수 양일동(梁一東)을 만나러 그랜드 팰리스호텔에 간 그는 한국 정보기관원에 의해 납치되어 129시간 만에야 서울 자택 부근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일본 경찰청이 사건현장에서 김동운(金東雲) 주일 한국대사관 일등서기관의 지문을 채취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 출두를 요구하였으나 한국 정부가 관련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며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은 한국 공권력의 일본 주권침해라는 한일 양국간의 외교문제로 비화, 한일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조정 및 한일간의 막후절충으로 김동운 해임, 김대중의 해외체류중 언동에 대한 면책, 김종필(金鍾泌) 총리 진사방일(陳謝訪日) 등이 합의됨으로써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그러나 공식적인 사건 진상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실종사건= 이 사건은 김대중 납치사건(1973년)이나 정인숙 피살사건(1970년)과 함께 박정희 정권의 3대 미스터리 사건으로 꼽힌다.

김형욱 사건은 폭력집단이나 북한, 또는 국가권력 등 납치 실체에 대한 의문점못지 않게 국가권력이 자행한 것이라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배후인가 아니면 그와 충성경쟁을 벌이던 차지철 경호실장의 소행인지 여부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김형욱 전 부장은 10.26 3주 전인 79년 10월 7일 오후 7시 프랑스 파리 '르 그랑 세르클' 카지노를 나선 이후(당시 54세) 실종됐다.

역대 중앙정보부장 중 최장수인 6년 3개월간 막강한 자리를 지키다 전격 경질된 김형욱은 73년 미국 망명길에 올랐다. 이후 박동선 로비 사건을 조사중이던 미 의회의 프레이저 청문회 등에 나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박정희 정권의 표적이 됐다.

그는 실종 전 항공편으로 뉴욕에서 파리에 도착, 특급호텔인 리츠호텔에 머물다 2류 호텔인 웨스트앤드 호텔로 옮긴 뒤 카지노에 들렀다가 행방불명 됐다.

박정희 정권은 김형욱이 3공화국이나 유신정권의 비리를 폭로하는 회고록을 출간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77~79년 윤일균 당시 중정 차장(해외담당), 이용운 전 해군제독(작고) 등 친분이 있는 인사들을 밀사로 미국에 보내 1백50만달러 제공, 여권보장 등 구체적인 조건을 놓고 막후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욱 사건은 4반세기를 지난 지금도 파리에서 중앙정보부원에게 살해되어 무거운 추에 매달려 센느강에 던졌다느니 비밀리에 청와대로 압송돼 청와대 지하실에서 사살당했다 등의 구구한 억측만 자아낼 뿐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김씨는 1991년 서울가정법원에서 '84년 10월 8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는 실종선고 판결을 받은 뒤 96년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결정 후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형욱 실종사건의 핵심은 국가권력의 개입여부, 마피아 등 조직범죄 집단이나 북한의 개입 가능성 등 배후세력의 실체에 모아진다.

범행 주체를 둘러싼 논란에서 카지노와 관련된 폭력집단이 금품을 노리고 범행을 했거나 북한이 관련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며, 당시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국가권력의 개입 가능성이 가장 높다.

<사건관련 일지>

- 73년 미국 망명

- 1979.9= 김경재(金景梓) 전 의원, '박사월' 필명으로 김형욱 회고록 '권력과 음모' 출간.

- 1977.6.22= 김형욱, 미 의회 프레이저 청문회 출석, 증언

- 79.10.7= 저녁 7시 파리 '르 그랑 세르클' 카지노를 나선 뒤 실종

- 82.3= 궐석재판에서 '반국가행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형 선고. 전재산 몰수.

- 91년 = 서울가정법원, '84년 10월8일 사망으로 간주'한다는 실종 선고 판결

- 96년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형사재판에서 무죄 선고.

- 98년 = 부인 신영순씨, 법정투쟁 3백억원으로 추정되는 재산 되찾음

◇정수장학회 사건= 이 사건은 5.16후 군부세력의 핵심인 중앙정보부가 개입해 당시 부산지역 기업인이었던 고(故) 김지태 삼화고무 사장의 부일장학회를 강제로 국가에 헌납하게 한 일을 말한다.

우선 서류상으로는 고 김 사장이 자진납부한 것으로 돼 있는 반면, 김씨의 유가족들은 서슬퍼런 군부세력이 빼앗아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작년 8월에는 김 사장이 "서류상은 자진납부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나 실재와 다른, 물목(物目.물건의 목록) 조차 보지못하고 있다"고 쓴 비망록이 발견돼 헌납 재산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인지없이 군부에 포기각서를 써주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비망록은 김씨가 1962년 6월 20일 부일장학회의 기본재산인 부산시내 땅 10만147평과 부산일보 등 언론사 소유 주식을 포기한 지 두 달여 후인 9월 4일 서울시 아서원이란 곳에서 군부측 관계자로 보이는 高장군과 5.16장학회 초대 이사장으로 알려진 이모씨 등과 회동, 토지 이용과 장학회 운영에 관한 대화를 자필로 적은 메모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조사는 5.16 군부세력이 김 사장으로부터 부일장학회를 강탈했는 지, 그렇지 않고 헌납받았다면 강제력이 동원됐는 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위는 피해자인 김 사장의 가족과 정수장학회 관계자, 당시 헌납과정에 개입했던 군부측 인사들을 조사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는 조사를 통해 정수장학회의 설립과정이 정당했는 지를 밝히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이라는 점도 논란 거리다.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의 맏딸인 그가 과연 5.16 군부세력의 강탈 논란이 일고 있는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으로 적절하느냐는 것이다.

이 장학회가 문화방송 주식 30%와 부산일보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게 그 배경이다.

사실 부산일보는 독특한 소유구조에서 비롯되는 보도의 공정성 논란으로 권언유착 시비가 간간이 있어왔다.

현재 방송문화진흥회가 70%를, 정수장학회가 30%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문화방송도 민영화가 진행될 경우 정수장학회가 1대주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큰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중부지역당 사건= 이 사건은 작년 12월 이철우 의원의 조선노동당 가입 논란과 관련, 이 사건의 변호사였던 유선호 의원(이상 열린우리당)과 수사 책임자인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공방전으로 다시 주목을 끌게 됐다.

이 사건은 '남로당 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간첩사건'으로 전국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으나, 한편에서는 92년 대선의 막바지인 10월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선거철마다 나타나는 고질적인 '북풍(北風)'의 일환이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국가안전기획부는 92년 10월 6일 북한의 지령에 따라 남한에 지하당을 구축, 간첩활동을 해 온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간첩사건을 발표했다.

안기부는 남한 조선노동당을 거물간첩 이선실이 황인오를 포섭해 서울, 인천 등 24개 주요 도시의 46개 기업과 단체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300명의 조직원을 확보한 가운데 북한 노동당과 남한 대중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비합법 지하조직으로 소개됐다.

이선실에게 포섭돼 북한에서 교육 받은 황인오씨가 91년 7월 강원도 삼척의 모 여관에서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을 결성했으며 산하에 강원도당, 충북도당, 충남도당 및 편집국을 두었다는 것이 당시 공안당국의 발표 내용이었다.

이 사건으로 '중부지역당 총책' 황인오씨와 민중당내 지하지도부를 구축, 간첩활동을 한 손병선씨, 민중당 전 공동대표 김낙중씨, 전 민중당 정책위의장 장기표씨 등 6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 사건은 구속자만도 62명에 이르고 수배자가 3백여명에 달하는 등 남로당 사 건 이후 최대 규모의 좌익사건일 뿐 아니라, 북한 권력서열 22위의 고위 당직자 이선실이 직접 남파돼 공작을 총지휘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은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도 회오리 바람을 몰고 왔다. 민자당과 국민당 은 국회에서 민주당 김대중 대표의 비서 이근희(李根熙)씨가 군사기밀문서를 유출, 구속된 데 대한 책임소재를 추궁하는 한편 일부 현역 정치인들이 간첩단과 접촉했다는 정치인 연루설 등을 집중 거론, 민주당측을 공격했다.

또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민주당 부대변인 김부겸씨(현 열린우리당 의원)가 간첩 이선실과 접촉해 이씨로부터 5백여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안기부에 구속되기도 했다.

13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사건을 두고 시각이 엇갈린다. 유선호 의원과 정형근 의원은 당시 민애전 사건 성격과 고문조작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유 의원은 '민족해방애국전선(민애전)' 사건은 공안기관이 학생들의 낭만적인 통일운동을 북한과 연계해 용공으로 조작한 것으로 규정했다.

반면 정 의원은 북한 간첩이 구축한 지하조직을 통해 일부 학생들이 포섭돼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간첩사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이 사건은 동남아의 우리 대사관에 자수한 북한 고위간첩 '은하수'의 정보 제공으로 발단이 된 것"으로 반박했다.

유 의원은 또 "당시 100여명이 넘는 사건 관계자 대부분 억울하게 고문에 의해 용공조작돼 처벌됐다"며 "이 의원의 경우 연행 후 2~3일간 주먹 쥐고 물구나무 서기 등 고문을 받았다"며 당시 고문실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반면 정 의원은 논란에 대비해 백서까지 만들었다며 고문 조작 주장을 일축했다.

또 주범으로 거론된 황인오씨에 대한 정형근 의원의 정치입문 제의의 사실 여부와 이선실의 실체, 즉 북한 거물인 이선실과의 동명이인 여부 등도 주요 쟁점이다.

<사건 관련 일지>

- 1992.10= 안전기획부,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발표.

- 98.8.15= 92년 구속기소된 사건의 주역들 중 황인오씨와 김낙중, 손병선씨 등3명 8.15특사로 형집행정지 또는 가석방.

- 2000년=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서열 19위로 상승) 이선실 심장병 사망 확인.

- 2004.12.14 유선호-정형근 의원 KBS 라디오 출연, '이철우 의원' 놓고 공방전.

◇동백림 사건= 이 사건은 고(故) 윤이상(尹伊桑)씨를 비롯한 예술가, 학자 등 지식인들을 대거 간첩으로 몰았던 일로 자칫 한국-독일간 외교분쟁으로 치달을 뻔했다.

1967년 7월 8일 당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한 반정부 간첩단사건이라며 이른바 '동백림사건'을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친 화가 이응로(李應魯) 화백, 학계의 황성모.임석진씨, 한일회담 반대에 앞장섰던 학생운동권(통칭 '6.3세대')의 김중태, 현승일씨 등을 포함해 대학교수, 예술인, 의사, 공무원 등 194명이 동백림을 거점으로 대남적화 공작을 벌이다 적발됐다는 게 발표의 요지였다.

중앙정보부는 이들이 1958년 9월 5일부터 1967년 5월 20일 사이에 동독주재 북한대사관을 왕래하면서 이적활동을 했으며 일부는 평양을 방문, 밀봉교육을 받는 등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는데 앞장섰다고 적시했다.

1967년 12월 3일 선거 공판에서 관련자들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형법.외국환관리법 등이 적용돼 조영수.정규명씨 등 2명에게는 사형이, 정하룡.강빈구.윤이상.어준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등 34명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동료 음악가와 교수들의 국제적 항의와 독일정부의 도움으로 무기징역 판결 2년 후에 석방된 윤이상씨는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것은 어디까지나 음악가로서였다"며 "따진다면 민족주의자일 뿐인데.."라며 당시 중앙정보부가 공산주의자로 몰아버린 것에 분노를 터뜨렸다.

재 프랑스화가인 이응로, 재 독일 작곡가인 윤이상을 포함해 몇몇 독일 유학생들이 북한 또는 동베를린을 구경하고 돌아온 것을 두고 북한의 배후 조종에 따른 어마어마한 간첩단인 양 조작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고(故) 천상병 시인도 애꿎게 당한 피해자다.

서울대 상대 동문이자 친구인 강빈구씨로부터 서독 유학중에 동독을 방문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던 천 시인이 다른 문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친구 강씨로부터 막걸리 값으로 500원, 1천원씩 받아 썼던 게 빌미가 돼 간첩과 내통이 되고 간첩자금수수가 적용된 것이다.

천 시인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3개월, 교도소에서 3개월간 갖은 고문과 치욕스런 취조를 받고 난 뒤 선고 유예로 풀려났으나 그후 폐인이 돼 기인같은 생활을 하다 세상을 떠나야 했다.

이 때문에 과거사위는 '동백림 사건'이 당시 중앙정보부 발표대로 북한의 조종에 따른 간첩사건이었는 지, 아니면 일부가 동독 또는 북한을 단순히 방문한 사건이었는 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당시 박정희 정권이 3선개헌을 앞두고 1967년 6월 8일 총선에서 여당의 개헌선(원내 3분의 2)을 확보하기 위해 3.15 부정선거 이래 최대의 부정선거를 자행했고 그 이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부정선거 규탄시위가 끓어오르던 시기에 '동백림 사건'이 터졌다는 점에서 그 연계성에 대해서도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KAL 858기 폭파사건= 승객과 승무원 115명을 태우고 이라크 바그다드를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KAL) 858기가 1987년 11월 29일 미얀마 안다만 상공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당시 정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바그다드에서 탑승한 특수공작원 김현희와 김승일이 기내에 시한장치가 설치된 '라디오 폭탄'을 두고 아부다비에서 내렸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아부다비에서 바레인으로 도주한 김승일은 바레인 공항에서 체포 직전 독약이 든 앰풀을 깨물로 자살했으며 김현희는 체포돼 그 해 12월15일 국내로 압송됐다.

안기부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된지 한 달 만인 88년 1월 중순 김현희는 텔레비전에 나타나 "북한의 지령을 받고 88올림픽을 방해하고 남한내 계급투쟁을 촉발할 목적으로 KAL 858기를 폭파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3년만인 90년 3월 27일 대법원은 김현희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거의 보름만에 "사건이 날조됐다는 사실을 반박할 유일한 생존자인 만큼 살려두는 것이 국익을 위해 유익하다"는 이유로 김현희는 특별 사면된다.

일부 의혹에도 불구, 유가족들은 처음에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 채 858기에 탑승했던 가족들의 사망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에 합의했다.

그러나 KAL 858기 사건은 전 감사원 직원이었던 현준희씨가 모 잡지에 '대한항공 폭파사건의 12가지 의혹'이란 글을 기고하면서 진상규명 요구에 본격적인 불을 지폈다.

그는 사고기 잔해에서 화약 잔재 등 폭발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국가정보원이 관련 증거를 400여점이나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사고기 잔해는 행방조차 묘연하다며 정부 발표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유가족들도 "유품하나, 시신 한구도 발견되지 않은 항공기 사고는 역사상 단 한건도 없었고 모든 수사결과는 김현희의 자백에 의해 이뤄졌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여객기 폭발지점과 잔해발견 지점이 200㎞ 이상 떨어져 있고, 김현희가 어릴적 북한에서 찍었다고 공개한 사진에 나온 중학생의 귀 모양이 김씨의 실제 귀 모양과 차이가 있는 점 등도 의혹의 대상이다.

그러나 당시 수사진은 "김현희의 진술로 일본어 교사였던 일본인 이은혜 납치사건이 확인됐고 북일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납북자 문제도 불거지게 됐다. 사건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작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사건 관련 일지>

- 1987.11.29 미얀마 안마만 해역 상공에서 KAL 858기 폭발

- 12.1 바레인 경찰, 범인 김현희 검거, 김승일 자살

- 12.15 바레인측으로부터 김현희 신병인도

- 12.23 안기부, 김현희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

- 1988 1.15 안기부 수사결과 발표

- 11.25 서울지검에 김현희 송치

- 1989.2.3 서울지검, 김현희 불구속기소

- 4.25 서울형사지법, 사형선고

- 7.22 서울고법, 사형선고

- 1990 3.27 대법원,사형확정

- 4.12 정부, 김현희 특별사면

- 1997.12 김현희, 전 안기부 직원과 결혼

- 2004.2.3 서울행정법원, KAL 858기 사건기록 공개 판결

◇인혁당 사건=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은 '사법살인' 또는 우리나라 사법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로 기록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1974년 4월초 '긴급조치 4호' 발표 이후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을 중심으로 유신 반대투쟁이 거세지자 박정희 정권은 그 배후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한다.

대구, 경북지역의 혁신계 인사들이 1964년 적발된 인혁당을 재건해 민청학련의 유신 반대투쟁을 조종하고 북한의 사주를 받아 정부 전복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명이 구속기소되고 이 중 여정남을 비롯해 도예종, 서도원 등 모두 8명이 1975년 4월 9일 오전 6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하루 전인 4월 8일 대법원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진 지 20여시간만에 사형이 전격적으로 집행됐다는 점이다.

인혁당 재건위 및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된 253명 중 이 철 전 의원과 김지하 시인 등 민청학련 관계자들은 1975년 2월 대부분 석방됐지만 이들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에게는 사형이나 징역 15년~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를 두고 당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는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상 치욕의 날'로 선포했다.

국제 앰네스티도 한국 관계 보고서에서 조작의혹을 제기했으며 우리나라 현직 판사 300여명도 1995년 설문조사에서 이 사건을 '가장 수치스런 재판'으로 꼽았다.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의 핵심은 박정희 정권에 의한 용공 조작여부에 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당시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가 위조됐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한 사건 조작, 군사법원 재판부의 공판조서 허위 작성 의혹 등도 진실규명의 주요한 쟁점이다.

이 사건은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이 힘을 얻자 박정희 정권이 이를 용공으로 몰아 일소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관련자들은 물론 당시 재야단체 등의 중론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안부 검사들마저도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소장 서명을 거부하는 '항명파동'이 일어났고 그 중 3명은 사표를 던졌다.

<사건관련 일지>

- 1964. 8.14 대일 굴욕외교 반대시위 확산.

중앙정보부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 발표

- 1965 1차 판결 피의자 2명만 2, 3년 징역형, 나머지 11명은 무죄

2차 판결 6명 징역 1년, 그외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1972년 10.17 유신 선포

- 1973. 10.2 서울대에서 국내 최초 유신반대 시위 촉발, 전국대학 확산

- 1973.12 장준하.백기완 선생 중심, 국민개헌청원운동 진행

- 1974.4 긴급조치 4호 발표, 민청학련 범죄단체로 규정.

중앙정보부, 민청학련 배후로 제2차 인혁당(인혁당 재건위) 지목

- 1975.4.8 대법원 인혁당재건위 판결, 8명 사형.15명 징역 15년~무기징역

- 1975.4.9 사형집행

- 2002.9.12 의문사진상규명위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 조작사건"

- 2002.12.10 인혁당사건 재심청구

디지털뉴스센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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