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기국회에서 통일 재원을 마련하는 입법 방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가 ‘내국세 총액의 1%를 통일기금으로 적립하는 법안’(한나라당 정의화 의원 안),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을 한민족통합기금으로 적립하는 법안’(민주당 송민순 의원 안)을 내놓고 있어서다.
국회와 관계·학계에서 통일 비용 마련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 7월 27일 북한 압록강에서 소규모 배를 빼곡히 채운 북한 주민들이 중국 쪽을 바라보는 모습은 통일 전의 남북간 격차 해소와 통일 이후를 대비해 통일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발등의 불임을 일러주는 듯하다. [로이터=연합뉴스]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4일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기존 남북협력기금 안에 별도의 ‘한민족통합계정’을 만들어 기금 불용액을 재원으로 적립하는 내용이다. 현행 남북협력기금의 설치 목적에 북한 이탈주민 지원 등 남북 간 격차해소와 통합사업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현 정부 들어 협력기금 집행률이 10% 이하로 낮아 이 경우 2010~2014년 5년간 2조8468억원이 적립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추산이다. 이는 한나라당 법안에 비해 자금의 규모가 훨씬 작다. 용처도 통일 전 단계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인 평화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남북협력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앙일보가 제안한 통일기금 적립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설득력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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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마이클 그린 전략국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 재단 대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전 CIA 한국 담당)
◆독일= 요제프 요페 독일 주간지 ‘디 차이트’ 발행인
◆일본=구라타 히데야 방위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