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임시국회 상생정치 펼칠까

새해 첫 임시국회가 1일 개회식을 하고 30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관심은 지난해 말 예산안 늑장 통과 등으로 '최악의 국회'라고 비난받았던 여야가 이번엔 상생의 정치를 보여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국민의 기대와 걱정이 교차한다.

우선 여야 원내 사령탑의 대부분이 새 인물이다. 국회를 둘러싼 분위기도 달라졌다. '4대 법안'처리와 저지가 최우선 목표였던 지난해와 달리 여야 모두 '경제 살리기'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등 절충하기 어려운 주제가 추가됐다. 그래서 상생과 충돌 어느 쪽도 점치기 힘든 상황이다.

◆ 상생 0순위는 경제법안=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과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강조할 예정이다. 여야 합의로 경제분야의 대정부 질문에만 이틀을 할애한 것도 같은 뜻이다.

그래서 경제법안 처리는 여야가 보조를 같이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논란이 많았던 증권집단소송법의 경우 과거 기업의 분식회계를 3년간 유예하자는 재계의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 같다. 한나라당은 지난해부터 긍정적이었고, 여당의 경우 일부 의원의 반발이 있지만 지도부가 '내부 교통정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31일 전경련 회장단도 유예에 반대했던 여당 법사위 위원들과 만나 재계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등 정지작업에 나섰다. 파견근로자 허용 업종을 확대키로 한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여당이 노동계 일부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나라당도 법안의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특별법.한국투자공사(KIC)법.국가재정법의 경우 일부 이견은 있지만 협상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국회 안팎의 분석이다.

◆ 신행정수도 대책이 최대 복병=한나라당 남경필 원내수석 부대표는 31일 "2월 국회에서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 문제가 가장 어려운 주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회 특위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 공동으로 특별법을 발의키로 했지만 최대 쟁점인 행정부처의 이전 범위는 물론 착공 시기와 예산 투입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어떤 식으로든 이번 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여야 충돌의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문제는 올해 재.보선과 내년의 지방선거, 2년 뒤 대선에서 충청도 민심의 향방과 관련된 것이어서 여야 간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국가보안법.과거사법.사립학교법 등 여당의 이른바 '3대 법안'도 정치권 긴장을 고조시킬 뇌관이다. 원래 4대 법안이었는데 이 중 신문법안은 지난해 말 처리됐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은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상정(보안법)되거나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세일 정책위의장은 "(3대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주제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3대 법안에 무리수를 두지 말고 경제법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 내부에선 "3대 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조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욱.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