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이 민노당 출신 구청장·지방의원을 내세워 전면 무상급식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확대하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한정한다는 울산시교육청, 울산시의 입장과 충돌하는 정책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민노당은 7일쯤 울산시당 내에 친환경무상급식본부(급식본부)를 발족하기로 했다. 이은영 시의원이 상임본부장을 맡아 하반기 의사일정이 시작되는 이달 들어 본격활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민노당 관계자는 “울산시와 교육청, 구·군 기초단체를 상대로 관련 예산확보 활동을 벌이고 무상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입법 청원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초단체 차원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민노당 출신의 윤종오 구청장이 있는 북구는 지난달 25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담당 부서’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이달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새 규칙 안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담할 6급 계약직을 채용해 계단위의 전담조직을 가동한다는 내용이다.
또 울산남구의 민노당 의원 6명도 조만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그동안 보류됐던 학교급식지원조례의 시행을 집행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동구도 김종훈 동구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현재 2억여 원의 구예산 지원으로 추진중인 친환경쌀 공급을 확대하는 등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예산을 쥐고 있는 울산시와 울산교육청의 입장이 민노당 정책과는 거리가 멀어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북구가 내년도 초등 6년생의 무상급식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절반인 20억원 가량을 시 예산지원으로 확보한다는 구상부터 벽에 부닥칠 전망이다.
이기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