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허위작성 집중 단속

국세청은 올 연말정산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이중공제를 받는 사례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연말정산에서 이 같은 부정행위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 연말정산이 끝나는 대로 부당공제에 대한 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정밀분석한 뒤 ▶의료비·기부금 등의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거나▶맞벌이 부부가 배우자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각종 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거나 전국 8백여개 기업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사내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지원받고도 교육비 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최근 교회·사찰에 내는 기부금에 대한 허위 증명서가 전문조직을 통해 시중에 나돌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부당공제가 적발될 경우 가산세(10%)를 물리는 것은 물론 과거 5년간 연말정산 내용도 정밀분석을 거쳐 탈세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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