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초정파적 해결책 찾아라

각일각 대충돌로 치닫는 듯한 북핵 사태는 북·미 간 현안을 넘어 우리의 생존과 번영이 걸린 최대 문제다. 북·미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면 최대 희생자는 남쪽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사태를 능동적으로, 그리고 시급하게 풀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시인 이후 지난 2개월간 북핵 비상국면을 남의 일처럼 다루는 위기불감증을 노출했다. 북한의 의도와 미국의 대처의지에 대한 오판, 대선에 미칠 영향력의 고려, 미군 무한궤도 차량의 여중생 압사 사고에 따라 지펴진 미국 규탄 분위기의 고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정부가 안이하게 늑장 대처한 것 같다. 그 결과 북한이 핵개발 시설의 전면 가동 일보 전까지 가고, 미국이 군사대응을 시사하는 단계까지 치달았다.

또 일부에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일종의 '민족자산'으로 여기는 엉뚱한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일본이 군비재무장에 박차를 가하고, 이는 중국을 자극해 동북아는 치열한 군비경쟁에 빠져들게 된다. 우린들 이 경쟁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 때문에 미국은 세계 전략 차원에서 북핵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동북아의 군사적 불안 조성은 한민족만 멍들게 하는 요인일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어떤 경우든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이루어 제2의 핵위기 공포(恐怖)국면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확고한 목표와 의지하에 대책을 수립, 신속·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고 중재할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국론을 통일할 수 있는 초정파적인 대응방안이 조속히 강구돼야 한다. 그래야 북·미가 모두 우리를 얕본 채 우리를 '인질'과 '희생자'로 해서 자기 목표를 이루려는 망상을 깰 수 있다. 초정파적인 대표단이 단일안을 갖고 워싱턴과 평양은 물론 베이징(北京)과 모스크바 등을 방문, 심혈을 기울여 설득하고 또 설득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