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기업 고충처리 제도, 해외서 벤치마킹해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10면

“세계 각국의 투자 교류가 활발해지는 만큼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 제도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투자 국가 간 분쟁 사전 방지와 준비’ 포럼에 참석하고 돌아온 KOTRA 안충영(69·사진)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은 이 같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공동 개최 했다.

안 옴부즈만은 “외투 옴부즈만 제도 덕분에 외투 기업의 애로사항이 우선적으로 해결되고 있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방지하고 투자 환경을 사전에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가 해결한 외투 기업 고충사항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일본 기업의 사례다. 일본 기업이 사무실을 얻은 뒤 사무기자재를 들여오는 데 관세를 내야 했다. 그는 정부에 건의해 3년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인도네시아 투자청이 방한해 외투 옴부즈만 제도를 배워갔고, 터키 정부는 외국인투자진흥회의에서 한국 외투 옴부즈만의 활동을 대표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선진사례로 소개했다. 지난달 워싱턴 포럼에 참석한 러시아의 경제개발부 대표단이 한국의 옴부즈만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다음 달 찾는다. 그는 “외투 옴부즈만의 역할이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만큼 권한을 강화하고, 외투 기업의 고충을 처리할 인원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 옴부즈만은 6월부터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외투 기업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정부에 건의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한 그는 2006년 5월부터 KOTRA에서 외투 옴부즈만을 맡고 있다. 

강병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