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경제단체가보는기업정책]비과세·감세 정책은 세원확충 병행돼야

◇참여연대 김상조 경제개혁센터 소장=李후보는 재계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재벌대통령'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정책에서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鄭후보는 개별기업 차원의 경영감시를 강조하나 재벌구조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과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재벌 2세라는 출신배경과 무관하지는 않은 듯하다.

盧후보는 현 정부의 정책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의 '개혁 성향'이 구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개혁 후퇴에 대한 비판과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 權후보는 기업정책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그 일관성이 오히려 실현 가능성에 장애가 된다는 점이다. 우선순위 선택이 필요하다.

李·鄭후보의 경우 실질적인 세원 확충은 시도하지 않고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달성하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