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신설 미국 상원 통과

미국이 9·11 테러 이후 추진해온 국토안보부가 20일 미국 상원의 법안 통과로 탄생하게 됐다.

국토안보부는 22개 연방정부 기관과 산하 17만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공룡 부처'. 연간 3백80억달러(약 45조6천억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미 국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하게 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날 법안이 압도적인 표차(찬성 90, 반대 9)로 통과된 직후 "1940년대 이래 가장 광범위한 연방정부 조직 개편인 이번 (국토안보부 신설)법안은 미국이 테러 위협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9·11 테러를 계기로 미국이 테러 위협에 총체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자 부시 대통령은 대(對) 테러 유관기구 간 공조 및 정보 수집·분석 강화 차원에서 국토안보부의 신설을 주장해왔고, 법안 제출 5개월여 만에 계획을 실현하게 됐다.

국토안보부는 ▶정보분석과 기간시설 보호▶화학·생물·방사능·핵 등에 대한 대응조치▶국경 및 수송 안보▶비상시 대처 및 대응조치▶비밀 경호▶연방·주·지방정부 부서 및 민간부문과의 공조 등 기능을 수행한다.

국토안보부에 편입될 정부기구는 세관과 이민국·해양수비대·교통보안국·연방비상관리청 등이며 공공건물 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총무처 산하 연방보호국과 법무부·보건부·연방수사국(FBI)·국방부 산하 일부 기구도 포함된다.

특히 국토안보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데 신임 국토안보부 장관에는 톰 리지 국토안보국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막강한 권한을 지닌 공룡 부서의 탄생에 반대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통폐합을 완료하고 완전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워싱턴=김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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