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약집

민주당 노무현(盧武鉉)후보는 18일 집권할 경우 "예비군 편입 기간과 민방위대 편성 연령을 3년씩 단축하고 예비군 동원훈련 일수를 3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대선 핵심 공약 발표회에서다.

盧후보는 "이공계 대학생 3명 중 한명꼴로 장학금을 제공하겠다"며 대학생 학자금·생활비 융자를 위한 기금 조성을 약속했다.

또 신입생 선발 방식·시기·정원 등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방향으로 대학 입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분야별 공약 요지.

◇정치=국민의 뜻을 모아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책임 총리제 실시를 약속했고, 청와대 비서실을 대통령의 국가 경영을 보좌하는 참모조직화하겠다고 했다. 비서실의 정치 관여를 막겠다는 뜻이다. 또 1백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시 수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정치 투명성 제고 방안도 거론했다.

고위 공직자가 스스로 재산형성 과정을 설명해야 하고 직계 존·비속의 재산 등록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교·안보='신뢰 우선''국민 합의''포괄적 안보''장기적 투자로서의 경제협력''당사자 주도의 국제협력' 등 5대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통일정책, 국익 중심의 실리외교 등을 약속했다.

◇경제=연 평균 7%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잡았다. 계열사 간 상호 출자·채무보증 금지 및 출자총액 제한 등 재벌 규제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백5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 盧후보 측은 "사회복지사업, 근대적 서비스산업, 해외 프런티어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 확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국 읍·면·동에 무료 인터넷 이용 시설 설치▶농어촌·장애인에 대한 초고속 인터넷 요금 인하 등 정보기술(IT)공약도 내걸었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어민 소득 보전을 위해 '직접지불제도'를 농민 소득의 20%까지로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 균형위원회'를 설치하며,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문화=진료비 총액에 대한 상한선 제도를 도입해 고액 진료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과 보육 실시, 유아 보육료 50%의 국가 지원을 공약했다.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을 2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중형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선출직 공직자 병역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사회지도층 아들의 병역을 특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고 '국가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내걸었다.

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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