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본 EU

◇유럽미래회의(CFE)=2004년 폴란드 등 10개국을 EU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에 앞서 유럽헌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구죠.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고, 15개 EU 회원국과 터키를 포함해 13개 후보국 대표 등 1백5명이 참여하고 있어요. 유럽헌법의 뼈대가 될 초안이 지난달 28일 공개됐는데 이를 기반으로 내년 6월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EU 정상회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니스조약=2000년 12월 프랑스 니스에서 체결된 조약으로 EU 가입국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니스조약은 15개 EU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발효되는데 지난달 19일 마지막으로 아일랜드가 국민투표를 통해 이를 비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승인됐어요.

조약 발효에 따라 EU는 2004년 10개국을 신규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랍니다.

◇농업보조금=EU의 공동 농업정책(CAP)에 따라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유럽의 농업은 미국이나 아프리카 국가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으면 지탱하기 힘들어요. EU는 2000년에만 4백15억유로(약 50조원)를 농업보조금으로 썼는데 이는 EU 예산의 45%에 이르는 액수입니다. 농업이 주력 산업인 아프리카나 남미 등 개발도상국들은 농업보조금 때문에 EU로 농산물을 수출할 수 없다며 이를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EU는 농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방위군(EUROCORPS)=EU가 독자 방위체제를 갖추기 위해 1992년 창설한 조직으로 본부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습니다.

현재는 독일·프랑스·스페인·벨기에·룩셈부르크 등 5개국이 파견한 9백명의 병력뿐이지만 2003년까지 6만명 규모의 신속대응군을 창설할 계획입니다. EU 내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임무가 중복돼 유럽방위군의 위상을 놓고 EU 회원국간 이견이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