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공직 85만개 민간 용역업체에 개방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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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워싱턴=이효준 특파원]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연방정부 중·하위 공직 85만개를 민간 용역회사 등에 개방할 계획이라고 14일 백악관이 밝혔다.

이번 계획은 연방공무원의 절반 가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국 정부공무원연맹(AFGE) 등 공무원노조들과 이들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스콧 매클레런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의 목표는 공무원들도 시장경쟁의 압력 아래 두자는 것"이라며 "미국의 납세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방으로 연방예산의 30%를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대변인은 말했다.

개방되는 공직은 백악관의 잔디 깎는 사람에서 비전투 군무원·정부산하기업 하위직까지 연방정부 내 '상업적 업무'로 분류되는 85만개 직책.

앞으로 1년 내에 이들 직책에 대한 민간 용역업체의 입찰(아웃소싱)을 허용하게 된다. 미 육군은 비전투 지원직 20만개의 민간 개방을 추진하고 있어 단일 부서로는 개방 폭이 가장 크다.

그러나 재클린 사이먼 AFGE 정책담당 이사는 "정부의 개방 계획은 민간업체에만 이로울 뿐 납세자와 연방공무원에게는 불리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도 "백악관의 진정한 목표는 노조파괴"라고 주장했다.

joon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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