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른 덕에 양도세 67% 增 금리 내린 탓에 이자세 40% 減

올해 걷힐 양도소득세가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것보다 67%나 늘어나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또 내년에는 올해 목표치의 두 배 가까이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양도세를 1조2천9백여억원 걷기로 하고, 세입 예산안을 짰으나 실제로는 67%, 8천6백억원 많은 2조1천5백여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들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양도세 부과 기준인 기준시가를 두 차례 올리는 등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는 방향으로 세제를 손질해왔고,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 조사를 대대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의 과열로 가격이 뛰면서 양도 차익이 늘고, 세금 부담이 많은 단기 매매가 늘어난 데도 원인이 있다.

재경부는 내년에도 ▶투기지역 및 1가구 3주택 이상, 시가 6억원 이상 고가(高價)주택 실거래가 과세▶투기지역 양도세율 최고 15%포인트 인상 등 부동산 안정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양도세가 올해 목표치의 배 수준인 2조4천여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올해 이자소득세는 목표치인 4조5천1백여억원보다 40% 적은 2조7천4백여억원이 걷히는데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봉급생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는 올해 목표치 수준인 7조4천8백여억원이 걷힐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천9백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근소세는 2000년과 2001년 2년 연속해 목표치보다 2조원 이상 더 걷혔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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