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태도 변화" 긍정 평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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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북측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국방부는 북측의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다.

국방부는 우선 북측이 2차 국방장관 회담에서 발표할 공동보도문 초안까지 들고 나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국방장관 회담 재개에 북측이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측이 과거 회담 재개를 거부하는 명분으로 삼아온 주적론 폐지,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의 요구조건에 대해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상당한 변화다.

국방부는 그러나 막상 협상이 시작됐을 때 북측이 얼마나 양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아직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주적론 폐지와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는 국민 여론과 한·미 연합체제를 감안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현 시점에서 국방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곧 열릴 실무 접촉에서 남북 양측이 모두 실행할 수 있는 초보적인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을 역제의함으로써 2차 장관회담 개최 가능성을 타진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2차 회담의 의제로 ▶남북 국방장관 회담 정례화▶서해상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남북 충돌 방지 방안▶대규모 부대 이동 사전 통보 및 군사 당국자 간 직통전화(핫라인) 설치 등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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