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획득 기업인 재산 美 법무부 몰수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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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8면

[뉴욕=심상복 특파원] 미 법무부가 회계부정이나 횡령·내부자거래 등 불법적으로 획득한 기업인의 재산을 몰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재산몰수법은 마약사범이나 조직범죄단을 대상으로 해 왔으나 앞으로는 화이트 칼라 범죄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법무부가 26∼2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전국 검사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25일 보도했다. 몰수한 재산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복안이다.

법무부 측은 이 회의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경영진의 예금계좌 압수를 비롯한 재산추적 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시달할 계획이다.

미 검찰은 최근 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유선TV회사 아델피아의 창업주 가족으로부터 25억달러 규모의 재산을 몰수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엔론사의 부정회계를 주도한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앤드루 패스토의 은행예금과 건축 중인 주택 등 추적 가능한 수백만달러의 재산도 압수할 방침이다.

sims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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