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계대출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 BIS 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자산으로 나눈 수치로, 위험자산은 자산별로 떼일 위험에 따라 가중치(국고채 0%, 주택담보대출 50%,신용 대출 및 주식 1백%)를 곱해 산출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위험자산이 늘면서 BIS 비율이 떨어져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도록 압력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2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감정가의 70∼80%에서 60%로 낮추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계속 늘고 있다"며 "50%인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포함해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금융권의 위험이 커진다"며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강도높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흥은행은 이달 1∼19일 가계대출이 6천4백61억원 늘어 상반기 월평균 증가액(5천4백억원)을 넘어섰다.
신한은행도 이달 1∼16일 가계대출이 2천4백억원 증가해 8월 한달 증가액보다 많았으며, 외환·우리은행 등도 가계대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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